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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⑫기업이 틀어쥔 데이터를 개인에게...'마이데이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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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신규 핀테크 서비스 이용시 번거로움 사라져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3법 통과에 탄력"

[편집자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데이터 홍수 시대. 아침에 일어나 방탕소년단(BTS) 콘서트 영상을 검색한다.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나의 영상 클릭 데이터는 유튜브가 보유한 빅데이터 속에 편입돼 영상의 노출 수, 클릭률, 실시간 데이터 등으로 집계된다. 집을 나와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 카드를 긁는다. 카드를 긁는 순간 나의 구매 데이터는 카드사로 넘어가 고객의 구매 성향 분석을 위해 이용된다. 이미 습관이 돼 버린 일상, 그 속에서 개인의 일상적인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기업에게 전달된다.

기업이 주도권을 쥔 개인 데이터, 이 데이터를 데이터의 임자인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MY date)'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 관련 움직임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의 대표적인 사업 영역은 금융업.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사방에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상품가입, 자산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제까진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나 개인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사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각 금융사와 일일이 계약을 맺어야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자산관리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에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할 필요 없이 한 플랫폼 내에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핀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보험사는 보유한 데이터에 고객의 건강정보를 섞어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29 pangbin@newspim.com

이 같은 개인이 데이터 주도권을 쥔 마이데이터는 공공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난 29일 정부는 '디지털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6개 우선과제 속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및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종이증명서를 줄이기 위해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산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A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 기관에 제출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포털도 공공부문에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포털에선 본인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공공부문 자기정보 제3자 전송권이 필요한데 정부는 데이터3법 입법 이후 이것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표본데이터베이스(DB) 방식으로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든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적으로 표준 샘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개방해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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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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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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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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