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추방 北 주민, 귀순 의사 없다는 장관 발언, 군 작전과정에 한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1:48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1:54

'언론 보고 北 주민 송환 알았다' 장관 발언도 해명
"당일 오전 간략히 보고…현장 상황은 언론 보고 알았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우리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의 발언은 군 작전 과정에서 했던 부분을 말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방됐다고 알려져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정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주민 탈북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월선‧남하와 관련해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포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 2명은 NLL을 넘어 해군에 나포된 뒤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겨졌을 때 "여기(한국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발언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그 당시에는 작전 수행 시(나포 당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우리가(군이) 언급할 사안은 아니어서 언급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목선 포착과 나포, 예인, 중앙합동정보조사본부 이첩 등 군 작전에 부분에 대한 부분만 담당하고 나머지 조사 및 송환 등의 과정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의 담당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12일 입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장관이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송환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소속 중령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국방위에서 관련 내용을 추궁당하자 정 장관은 "군사 작전 이후 상황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 장관께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며 "장관께선 10월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나포 과정에 대한 작전 상황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셨고 지시도 하셨다"고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송환 과정에 대해서도 당일(7일) 오전에 간략히 보고를 받으셨으며, 다만 국회에서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다'라고 하신 부분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한 부분은 처음 접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선 국방부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