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DI,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정부지출 구조조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3:26

"증세 등 재정수입 확대 방안 공론화 필요"
"재정준칙 마련해 재정운용 신뢰성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이후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여서 지속 가능한 재정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1~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추세가 지속되면 재정 건전성 악화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관리재정 적자 내년 3.6%→내후년 3.9%…"재정수지 적자 줄여야"

KDI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면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하지만 오래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9%에서 내년 3.6%로 껑충 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로 확대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19.11.12 ace@newspim.com

국가채무비율도 치솟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1%에서 2023년에는 46.4%까지 빠르게 오른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추세적으로 오르면 경제 기초 여건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철 연구위원은 "중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지속 가능한 재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출 구조조정이 먼저…증세 등 재정수입 확대 공론화 필요

KDI는 관리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권했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난 재정 사업을 점검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지출을 줄이라는 것.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선행해야 할 부분이 지출 구조조조정"이라며 "며 "경직성 지출이든 의무지출이든 지출 방식을 전환해 줌으로써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방법은 재정 수입 확대다. KDI는 증세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부담액 인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증세 등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KDI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경기 대응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어떤 경로를 통해 정상화할지 에 대한 원칙과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