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빨라진 패스트트랙 시계...민주당 '내부 단속', 한국당 '속수무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인영 "합의 못하면 법대로 처리" 압박
나경원 "여당 무도함 역사가 기억"...의원직 총사퇴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언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며, 한편으로는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나머지 정당들이 합의를 이뤄 본회의 처리 강행을 시도할 경우 마땅히 막을 방도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이인영 "합의 안 되면 법이 정한대로 처리" 압박...범여권 협상+내부 단속 나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진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과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4당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은 지난 11일 만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서부터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330석 의원 정수 확대'까지 논의됐다.

10석을 보유하며 패스트트랙 처리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대안신당(가칭)의 유성엽 임시 대표 역시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대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까지 '4+1 개혁입법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 속도를 높여가면서도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225·75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 반발 탓에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협상은 원내대표나 당 대표 몫이지만 투표는 의원들 개개인의 몫"이라며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는데 자신 있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알고 있는 당 지도부도 핵심 의원들에게 '특명'을 내려 당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3 mironj19@newspim.com

검찰 출석한 나경원 "여권 무도함을 역사가 기억할 것"...의원직 총사퇴 vs 속수무책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국당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당 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등에 의해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정도를 꼽을 수 있지만, 계속 버티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한국당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당초 우리의 판단대로 검찰 법안 상정 가능 시점이 내년 1월 말 이후가 됐다면, 같이 처리키로 한 선거법도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선거구 획정 시한까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봤다"며 "그러나 현 시점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당 내에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 재선 의원 16명은 지난 12일 긴급 조찬 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지정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을 소집한 박덕흠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선의원 모임에서는 ▲통합 적극 지지 ▲지도부 공천 관련 위임 각서 제출 ▲패스트트랙 통과시 지도부는 의원직을 총사퇴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