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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빨라진 패스트트랙 시계...민주당 '내부 단속', 한국당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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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합의 못하면 법대로 처리" 압박
나경원 "여당 무도함 역사가 기억"...의원직 총사퇴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언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며, 한편으로는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나머지 정당들이 합의를 이뤄 본회의 처리 강행을 시도할 경우 마땅히 막을 방도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이인영 "합의 안 되면 법이 정한대로 처리" 압박...범여권 협상+내부 단속 나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진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과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4당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은 지난 11일 만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서부터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330석 의원 정수 확대'까지 논의됐다.

10석을 보유하며 패스트트랙 처리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대안신당(가칭)의 유성엽 임시 대표 역시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대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까지 '4+1 개혁입법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 속도를 높여가면서도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225·75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 반발 탓에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협상은 원내대표나 당 대표 몫이지만 투표는 의원들 개개인의 몫"이라며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는데 자신 있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알고 있는 당 지도부도 핵심 의원들에게 '특명'을 내려 당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3 mironj19@newspim.com

검찰 출석한 나경원 "여권 무도함을 역사가 기억할 것"...의원직 총사퇴 vs 속수무책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국당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당 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등에 의해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정도를 꼽을 수 있지만, 계속 버티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한국당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당초 우리의 판단대로 검찰 법안 상정 가능 시점이 내년 1월 말 이후가 됐다면, 같이 처리키로 한 선거법도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선거구 획정 시한까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봤다"며 "그러나 현 시점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당 내에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 재선 의원 16명은 지난 12일 긴급 조찬 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지정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을 소집한 박덕흠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선의원 모임에서는 ▲통합 적극 지지 ▲지도부 공천 관련 위임 각서 제출 ▲패스트트랙 통과시 지도부는 의원직을 총사퇴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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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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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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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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