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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09:12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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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軍 고위관료, MCM·SCM·아세안서 '지소미아' 논의
추미애 법무장관설에 靑 "추천 온 것 없다‥여전히 후임자 물색 중"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오늘부터 한‧미 고위 관료들이 만나 협상에 나섭니다.

먼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미 군사위원회(MCM)에 참석합니다. MCM(Military Committee Meeting)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로, 한‧미 양국에서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밀리 의장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그는 일본행 비행기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만 이익이다", "한‧미‧일 세 국가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또 13일에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라.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이 당신들의 이익이 된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나의) 메시지"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MCM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일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립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SCM 참석을 위해 오늘 방한합니다.

SCM에서도 지소미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지난 7일(현지시간) 공식 입장을 통해 "에스퍼 장관의 방한 계기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는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정경두 장관이 에스퍼 장관뿐만 아니라 일본 국방장관 격인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까지 만날 예정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 만큼 확대국방장관 회의가 한‧미‧일 외교‧안보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부터 美 합참의장·국방장관 잇따라 방한…지소미아 연장 압박/뉴스핌
14일부터 미국의 합동참모의장과 국방장관이 연이어 방한한다. 이들은 우리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 5차 회의…"아세안 마음 사는 정성의 외교"/뉴스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약 열흘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는 27개 부처·기관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 주요 결과문서 및 협의 현황, 양자 회담 준비, 부대행사를 포함한 정상회의 주요 일정 준비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령관 "방위비, 금전보다 한‧미동맹 가치 고려해야"/뉴스핌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힐튼 밀레니엄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SMA) 협정 이슈를 이야기할 때 금전적 부분이 많이 부각되지만 비용 외에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지,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 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친상에도 강행군, 쉬지 못하는 文대통령…남은 연가 17일/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연가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남은 연가는 총 21일 중 17일에 달한다. 지난 9월27일 방미 이후 '반차'를 쓴 게 마지막 연차 소진이었다.

美국방장관 "北과 대화증진 위해 군사훈련 조정 가능해"/뉴스1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군의 한국 내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美국방 4인방 서울 집결… 지소미아 역대급 압박/한국일보
13일에는 현직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며 한국 정부를 에둘러 압박한 발언도 공개됐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수뇌부 4인방이 방한해 다양한 경로로 압박을 가한 데 이어 미국 국방당국 수뇌부들도 잇달아 한국을 찾아 한목소리로 협정 연장을 종용하는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추미애 법무장관설에 靑 "추천 온 것 없다‥.여전히 후임자 물색 중"/ 뉴스핌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와대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했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는지 또 청와대로는 어떤 경로로 추천이 들어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스페셜 인터뷰] 김병준 "당이 원한다면 서울 험지라도 출마할 것" /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를 고민해왔다. 하지만 최근 당 내에서 중진이나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오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빨라진 패스트트랙 시계...민주당 '내부 단속', 한국당 '속수무책' / 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언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며, 한편으로는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유승민, 통합 3원칙 재차 요구… 한국당 "유, 몸값 높이려 하나"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3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측과 진행 중인 '보수대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체적으로는 통합을 위해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황 대표가 원유철 의원을 한국당 측 통합추진단장에 내정한 것을 두고 양측에서 엇갈린 말을 하는 등 파열음이 나오자 이를 진화하려 한 것이다.

노영민 3번 말한 '탕평'…총리 후보군에 원혜영·진영·박지원 / 중앙일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중앙정보부장 출신인 강인덕 장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거기에서 햇볕정책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탕평 인사 발언을 두고 "아주 적절했다.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한다"며 한 말이다.

'청와대' 꼬리표 단 40명, 친문 내걸고 총선 향해 뛴다 / 중앙일보
'청와대 출신' 꼬리표를 단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13일 당 지도부에서 집계한 인사만 40여 명이다. 이들이 내세울 '친문 프리미엄'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한다. 현역 의원·당직자들은 청와대 출신 출마자 규모와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작용'과 '책임론'도 거론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설…측근은 "이 시국에 무슨 변 당하려고 맡겠나" / 중앙일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미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당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민주당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전해철·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됐지만 지명이 미뤄지면서 추 의원이 주목받는 모양새다.

與, 2030 겨냥 '청년신도시' 공약 검토/ 동아일보
2030세대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신도시' 조성 공약을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당 정책위와 청년신도시 공약에 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화했던 기존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는 물론이고 출산, 육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꽃길' 대구 출마 거론되는 野 거물들… 당에선 "험지 나서야"/ 국민일보
보수의 심장 대구가 총선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다. 대구 지역 출마와 관련해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당은 호락호락 '꽃길'을 내주지 않을 태세다. 당사자들은 출마를 공식화한 적이 없다면서도 지도부를 향해 '신경 쓰지 마라' '교통정리를 해 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PK총리도, PK인재도 '막막'…與 '전략적 요충지' 비상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악화된 PK(부산·경남) 지역의 민심을 달랠 만한 인물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PK는 민주당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큰 지역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때부터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곳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던 지역이다.


1년만에 길 열린 '데이터3법'..3개 상임위 의원 65명에게 물었다/ 뉴스1
4차산업혁명 산업 성장의 물꼬를 터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이 연내 처리되기 위해서는 1차로 현재 계류돼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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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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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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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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