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국방장관, SCM서 이견만 확인…美 "방위비 인상 매우 중요"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5:53

美 "방위비 지출, 90%는 한국에 돌아가…인상된 수준으로 타결해야"
지소미아도 이견 "종료 시 北‧中만 득 봐" vs "日 노력 같이 진행돼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와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시한 만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마주 앉았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이 끝난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에서 논의된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등의 의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의장행사, 고위급 회담,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으로 이어진 SCM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장관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앞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의제인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선명한 이견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은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정경두 "지소미아 연장, 日 수출 규제 철회 같이 진행돼야"
에스퍼 "지소미아 종료 시 전시 정보공유 효과성 약화…정 장관에 이견 좁히자고 촉구"

정 장관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이번 SCM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정 장관은 "아직 (지소미아 종료까지)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국과 일본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 생각이고, 우리 정부도 6월 정도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방침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이 그 이후 (우리에게)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등을 했다"며 "따라서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선) 이런 노력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한다 생각한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에만 득이 된다"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 간 효과적으로,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이런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 장관에게)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의 만기,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평양과 베이징(북한과 중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보다 (지소미아 연장의)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에스퍼 "대한민국 부유한 국가…더 부담할 여유 있고 더 부담해야"
정경두 "방위비,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미국이 대폭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뚜렷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면 한국에 돌아간다", "한국은 그럴 능력이 있을 만큼 부유하다"라고 하면서 분담금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맞섰다.

에스퍼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도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또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한 예산 중에 90%는 한국에 (근로자들의) 급여로 다시 들어올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좀 더 인상된 수준을…(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들에게도 '동맹국들이 좀 더 기여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취지에 국방부도 공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금이 잘 책정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금(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양측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런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담금 협상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전작권‧한미연합훈련 조정도 논의
전작권 기본운용능력 평가결과 승인…연합훈련은 北 비핵화 외교적 노력 위해 조정키로

양 장관은 이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를 실시했다.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이었다.

특히 이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됐다. 쉽게 말해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지만 전작권 이후에는 반대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는데, 한국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이미 조건이 상당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51차 SCM에서 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도 "정 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진척도 검토했다"며 "(전날 열린)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결과에 대해 합의점을 이뤘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양 장관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등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축소 혹은 유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한국으로 오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며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크게 혹은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 장관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우리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 자체를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함이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관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될 수 있는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수십 년 동안 동맹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은 항상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 동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해 나가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에스퍼 장관과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최적의 결심을 하고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부와 군사당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평화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훈련을 조정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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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