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소미아 종료 대비 플랜B…한·미·일 TISA 업그레이드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주말에 정치적 '빅이슈'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간에는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미일 간 막판 조율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또 정치권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소식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우선 분위기로 봐서는 지소미아 종료는 예정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제 태국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정경두 국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아소 다로 일본 방위상도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제외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주 보는 평행선이지요.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미국이 이미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한 '플랜B'(최선의 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진행할 계획)에 들어간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플랜B의 하나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총선 불출마도 의미심장합니다.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이었는데, 총선 불출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못 파장이 커 보입니다. 다만 임 전 실장이 통일 분야에 대한 역할을 맡고 싶다고 언급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특임대사를 맡고 있는 임 전 실장이 대북 관련 특임대사 또는 전권대사를 맡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치를 떠나지는 않겠지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번주 계속해서 관련 기사가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총선 불출마도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지역구가 부산 금정구인데, 선친인 김진재 전 의원부터 시작하면 정말 김 의원을 아낌없이 밀어준 곳인데요.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이런 지역구를 버린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주변에선 한 달 이상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당은 해체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 3선 중진에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를 맡고 있는 인사가 직접 친정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현재의 한국당으로선 보수 개혁을 이끌 수 없고,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2022년 대선에서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피 끓는 심정의 토로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번주 민주당이나 한국당에서 쇄신론이 거세게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더니,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미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9일 저녁 국민과의 대화…임기 반환점 맞아 소회 밝힌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오는 19일 저녁 8시부터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일 MBC에서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트럼프 김정은에 "빨리 행동해라, 곧 만나자" 트윗 /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빨리 행동해라, 협상을 성사시키자 그리고 곧 만나자"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을 잠정 연기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정상회담을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오늘부터 방위비 협상 3차 회의…이번엔 이견 좁힐까 / 뉴스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18일부터 19일까지 3차 협상이 진행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국무부 수석보좌관)는 18일 열리는 제3차 SMA 협상을 위해 전날 오후 입국했다. 제3차 SMA 회의는 이날부터 이틀 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다.
文대통령 "아세안, 제 고향 부산의 귀한 손님…번영·평화 논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 고향 부산에서 회의가 열려, 귀한 손님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처럼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18일 아시아 지역 언론 연합인 ANN(Asia News Network) 기고문을 게재해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美싱크탱크 "北영변 핵시설서 특수궤도차 이동…목적은 불분명" / 연합뉴스
북한의 영변 핵시설 단지에 과거 방사성 물질 이동에 관련됐던 특수 궤도차의 존재가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영변 업데이트:방사성 물질의 11월 이동?'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글에서 지난 1일과 9일 입수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4대의 특수 궤도차 이동을 확인했다면서, 이 궤도차의 움직임이 마지막으로 관찰된 것은 지난 4월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시비 걸자 한미 공중훈련 연기 / 조선일보
한·미 국방장관이 이달 열릴 예정이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17일 전격 결정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혀 훈련 전격 연기 결정이 지난달 결렬된 미·북 실무회담 재개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훈련 연기 결정 직후에도 북한은 미국을 맹비난하며 "이런 상대와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고 했다.
미국, 지소미아 종료 대비 플랜B…한·미·일 TISA 업그레이드 검토 / 중앙일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만료일(22일 자정)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은 이미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한 '플랜B'(최선의 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진행할 계획) 마련에 들어간 상태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관련 소식에 밝은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플랜B의 하나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1주년 맞은 금강산 관광… 먹구름 언제 걷히나 / 세계일보
금강산관광이 18일 21주년을 맞이하지만 11년째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이를 논의한다. 통일부는 17일 김 장관이 이날부터 23일까지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참석차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해 기조연설을 하고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지막 협상 방안으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카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 행사차 방북했던 현 회장은 지난 14일 김 장관과 만나 방북 문제 등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종합] 이철희·표창원 이어 임종석도…줄줄이 짐싸는 與 386/뉴스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철희·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설이 돌았던 임 의원도 용퇴 선언을 하자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세연, 한국당 현역 4번째 용퇴…당 안팎서 거세지는 '인적 쇄신' 요구/뉴스핌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자당 현역 의원으로는 4번째로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장파' 김 의원이 용퇴함으로써 향후 지도부를 향한 '공천 혁신'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18‧19‧20대 총선에서 당선된 3선 중진이다.
與 이인영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은 선거제 논의의 출발선이지 종결선 아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은 논의의 출발선이지 종결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안의 수정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대해 "특정 지역구 감소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여야) 서로가 어디까지 양보 가능한지, 절충이 가능한지 견해를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깎겠다던 야당도 가세, 예산 10조 더 늘렸다/조선일보
정부가 이미 사상 최고액으로 잡아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깎이기는커녕 10조원 이상 불어나고 있다.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 중독'이라고 비판하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지역·민원 예산 부풀리기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영남권 3선이상 용퇴론 재점화…중진들 "선거 때면 나오는 얘기" 반발/중앙일보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3선)의 17일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은 총선을 5개월 앞둔 보수 진영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앞서 초선 유민봉 의원(비례대표)과 재선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진해)이 "우리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절박감으로 모든 것을 비워야 할 때"라고 호소하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정작 화두였던 '중진 용퇴론' 당사자들은 침묵 또는 반발로 일관했다.
"2016년 살생부는 사실…유승민·서청원·이재오 등 40명"/중앙일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수 야권을 통합하는 데 정치인생의 승부를 걸고 있다. 그런 김 전 대표와 지난 1일 인터뷰하면서 그가 물꼬를 튼 보수통합에 관한 뒷얘기를 들었다. 그 자리에서 김 전 대표는 "내가 얘기를 안 하다 오늘 모처럼 하는데, 화끈하게 해 보자"면서 정국의 분수령이었던 '2016년'의 비사를 털어놓았다. 그는 "분열된 당이 선거 전에는 통합해야 한다. 통합이 최고의 가치임을 강조하기 위해 분열의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이라고 했다.
3주 전 "내가 바보요?" 이랬던 임종석 의아한 총선 포기/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A의원="내년 2월까지만 버텨라. 정세균 선배가 비켜주면 들어가고, 안 비켜줘도 딴 데 갈데 많다. 초조해 하지 마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형. 내가 바보요. " 3주 전 쯤 임종석 전 실장과 술자리를 했다는 민주당 A의원의 설명이다. A의원은 "'내가 바보냐'는 말은 (갈 데가 많은데)그걸 모르겠느냐는 취지였다"며 "불출마를 할 것이란 낌새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희상 "내년 총선후 개헌해야… 여야 막론하고 찬성세력 3분의2 됐으면"/동아일보
"내년 총선 후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선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됐으면 좋겠다." 문희상 국회의장(74)은 1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지핀 개헌 논의에 대해 "21대 국회가 열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때밖에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는 강경화? 김현종?/동아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인사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설 경우 당선 가능성을 알아보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으로는 최근 '총선 차출설'이 나온 강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슈스케'식 보여주기 영입 뒤 '청년 이슈' 틀에 가둬 [청년 없는 청년정치]/경향신문
여야가 '청년정치'를 본격적으로 고민한 것은 2012년 총선 때부터다.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이 화두로 떠올랐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자 앞다퉈 '청년 영입' 경쟁에 집중한 것이다. 하지만 기성 정치권의 '들러리'로 사실상 '소비됐다'는 것이 청년정치인들의 냉정한 평가다. 이들은 여야 모두 '청년은 청년정치·정책을 전담해야 한다'며 '당사자 정치'라는 틀에 청년정치를 가뒀다고 비판했다.
대안신당 첫발 "양당 정치 혁파, 제 3지대 주도"/한국일보
제3지대를 표방하는 대안신당이 17일 국회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착수했다. 독자 세력화보다는 인재영입과 정계개편을 통해 제3지대의 외연을 넓힌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날 창당 발기인 명단에는 총 1,608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역 국회의원은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천정배ㆍ박지원ㆍ장병완ㆍ윤영일ㆍ최경환ㆍ김종회ㆍ장정숙 의원 등 8명이다
與, 한국당 빼고 4당 공조 복원 본격화/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 개혁 및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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