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지도부 "한국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입장 밝혀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0:15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17

이인영 "한국당 반대로 결의안 표결 늦어져"
"강건너 불구경 보듯 말고 분명한 입장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 내에서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반면 우리 국회는 그렇지 않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 돼 있는데 한국당 반대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찬성할 만큼 국민 사이에서는 국론 통일이 이뤄졌다"라며 "한국당은 강건너 불구경 보듯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1.17 mironj19@newspim.com

박주민 최고위원도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꾸준히 인상해온 것과 다르게 이번 요구 수준은 너무 높다"라며 "한국당은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있는데 방위비 5배 증액하라는 요구에 동의하라고 묻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는 반대하고 합리적 방위비 협상 국회 결의안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미일 계산에 마치 공조하는 모양"이라며 "최근 1, 2년간 평창 동계올림픽·일본 경제침략·지소미아 종료·미국 방위비 분담에서 단 한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정한 합의를 촉구한다면 곧 미국을 방문할 이인영·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 정당의 이익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5배 높은 50억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