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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1/21(목)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07:44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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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美 임시대사 "지소미아 계속, 한국에 요청"/지지
GSOMIA継続、韓国に要請=ヤング駐日米代理大使インタビュー

- 한일, 경제냉전 심화...수출 12개월 연속 마이너스-관광객 8년만에 대폭 감소/닛케이
日韓深まる経済冷戦 WTO協議平行線対韓輸出12カ月連続マイナス 訪日客8年半ぶりの大幅減

- 도쿄증시, 3개 시장으로 재편...TOPIX도 새 지수로 교체/지지
東証3市場に再編=TOPIX見直し、新指数―金融庁案

- 日 제조업, 엔고로 하반기 영업이익 2700억엔 감소...자동차 등 타격/닛케이
円高で今年度下期、2700億円営業減益 製造業20社、車や精密打撃 想定レート平均106円

-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인 정치자금, 투명성은?/아사히
CFで政治資金、透明性は 元都議への1200万円、出資者・額わからず

- 아베 총리, '벚꽃을 보는 모임' 추천 관여 인정...관저·자민당 측 추천 50% 이상/아사히
首相、招待関与認める 昭恵氏も推薦 官邸・自民関係は5割超 桜を見る会

- '벚꽃을 보는 모임' 음식물 제공 업체 변경...아키에 부인과 친분있는 업체/아사히
「桜を見る会」に飲食物提供、昭恵さんのお友達だから?

- 민간인 신분의 아키에 부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관여/아사히
昭恵氏「私人」のはずが 「桜を見る会」推薦に関与

- 한국 관광객 감소로 지방공항 타격...요나고 공항, 수리공사 끝낸 직후에 운휴·마쓰야마공항은 직원이 사비로 도항의뢰/아사히
韓国客減、地方空港に打撃 米子、改修直後なのに全運休 松山、県職員に私費渡航依頼

- JDI 경리담당 임원, 5.7억엔 착복...징계해고했지만 공표 안해/아사히
JDI、幹部5.7億円着服 経理担当 懲戒解雇、公表せず

- 야후-라인, 목표는 독자경제권...라쿠텐과 불꽃/아사히
(Yahoo!×LINE 巨大ITの衝撃:中)めざす独自経済圏、楽天と火花

- 일본, '법왕'에서 '로마교황'으로 호칭 변경/아시히
「ローマ教皇」に政府変更 「法王」の呼称、来日合わせ

- 최선희 차관 "북미회담에 관심없다"...러시아 접근으로 흔들기?/NHK
北朝鮮次官「米朝会談に関心持てず」ロシア接近で揺さぶりか

- 도쿄대, 사상 최대 우주폭발에너지 관측/산케이
史上最大の宇宙爆発エネルギー、東大など観測 ガンマ線バースト

- 美 국무장관, G20 외교장관 회의 불참/지지
米国務長官、G20会議欠席へ

- 日 안전장치 부착 차량에 10만엔 보조...고령자 운전사고 방지책/지지
安全車に最大10万円補助=事故防止へ65歳以上―新たな経済対策

- 日 3대은행, 소프트뱅크그룹에 3000억엔 융자 협의/닛케이
ソフトバンクGに3000億円 みずほ銀など、融資へ協議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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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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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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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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