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IMF "日, 2030년까지 소비세율 15%로 올려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0:08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 일본 정부가 향후 급증하는 사회보장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2030년까지 15%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일본 경제를 분석한 2019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IMF는 일본이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분야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충당하려면 소비세율을 △2030년까지 15% △2050년까지 20%로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10.18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에서 IMF는 일본이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세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등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재정 재건은 현실적인 전제에 기초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정시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선 "연금이나 의료, 개호(介護·노인간호) 분야의 중요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제도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헸다. 그 사례로는 △75세 이상 혹은 자산이 많은 고령층의 의료비 자기부담율을 높이는 것 △신약에 비해 저렴한 후발의약품 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IMF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도 일본에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5%로 인상하라고 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IMF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이제까진 시기를 밝히지 않고 15% 인상이 필요하다고만 해왔지만 이번엔 (시기를 명시해) 강하게 표현했다"고 전했다. 

다만 IMF와 달리 일본 정부는 추가 증세에 소극적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리면서 "향후 10년 정도는 인상할 필요가 없다"며 재증세에 선을 긋기도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일본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경제·재정운영의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을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