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유재수 이어 표적수사 의혹까지 '靑'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6:26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43

검찰,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靑 민정수석실 수사
정권실세로 수사 확대되면 총선 앞두고 파장 예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까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넘어 여당과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권남용·선거개입 고소·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민정수석실의 선거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베테랑 선거 사건 수사부서다.

검찰은 황 청장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다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한 단서가 청와대에서 출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첩보를 토대로 경찰이 사실상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반의 직권남용과 선거개입 여부와 관련 조 전 장관을 포함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유재수 전 부시장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이 감찰 무마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철 전 특별감찰반장, 특감반원 등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을 불러 감찰 무마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 지시로 2017년 10월부터 하던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시장은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여권 실세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관련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청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며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