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당무 복귀' 황교안, 구국 일념 피력…정미경·신보라 '눈물'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4:04

단식 8일차 이후 첫 공식 행보 보인 황교안…투쟁의지 다져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 단식 5일차 중단 권유…병원 이송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단식을 끝낸 이후 첫 공식 당무 복귀 일정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황 대표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단식을 이어받아 5일간 단식을 이어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3대 문재인·청와대 게이트 척결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는 9시30분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 시간보다 약 50분가량 일찍 청와대 사랑채 앞을 찾아 두 최고위원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사람의 진실을 알았으니 단식은 여기서 멈추고 새로운 투쟁에 들어가자"고 권하자 신보라 의원은 끄덕끄덕 거리면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단식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당무에 복귀해 단식중인 정미경 최고위원과 신보라 최고위원이 있는 청와대 앞 천막을 방문해 두 의원을 위로하고 있다. 2019.12.02 kilroy023@newspim.com

이어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을 방문해 시민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이후 다시 천막으로 이동하려던 황 대표는 천막 건너편에서 자신의 뜻을 이어받아 동조단식을 벌이는 남성과 만나 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황 대표는 구국의 일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본회의 자동 부의 하루만을 남겨둔 패스트트랙 법안과 3대 문재인·청와대 게이트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점을 갖오하고 나섰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연장됐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권의 밀어붙이기는 진행중"이라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3대 문재인·청와대 게이트로는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의혹, 지난 2.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에 친문 인사 관여 의혹 3가지가 있다"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중대 범죄들이 묻히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세 명의 최고위원들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와 문재인·청와대 3대 게이트를 척결하겠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잘못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소수 야당에 보장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권한도 틀어막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라며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하던 모 수사관이 자살했다는 충격적 소식을 받았다"며 "고인이 된 사람은 친문 게이트 두 가지인 울산시장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돼 있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엄청난 권력형 비리 앞에서도 국정조사를 외면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여당이다. 여당은 친문 농단 게이트에 관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며 "국회도 국정조사도 봉쇄하는 이 막무가내 여당에 대해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kilroy023@newspim.com

김순례 최고위원은 최근 행정관이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하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다. 그는 이어 "어떻게 이 나라는 국민의 편을 갈라서 어떤 죽음은 개죽음이고 누구 죽음은 성스럽게 여기나"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정당당하게 말할 때"라고 요구했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휴가를 보내며 책을 읽을 때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행동할 때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책을 굳이 읽겠다면 야당이 전달해 올린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고 기업이 일자리 만들게 하는 민부론을 읽어봐야 한다"며 "또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고 누워있는 두 최고위원에 같이 해보자고 일어서자 하는 것이 42% 반쪽짜리 대통령이 온전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식 5일차를 맞이한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 동료의원들의 부축을 받아 차에 탑승했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단식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인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신보라 최고위원이 서로 손을 잡으며 격려하고 있다. 2019.12.02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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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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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