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효과②] 인터넷망 '공짜' 사용 논란...룰 셋팅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5: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통위로 공 넘어간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문제
"국내기업이 해외CP 위해 망 깔아주는 꼴"

[편집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절대 강자 '넷플릭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40만명 수준에서 최근 20개월 사이 200만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국내 미디어시장도 급변하는 중입니다. 디즈니와 애플 등 경쟁 사업자의 국내 진입을 앞두고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경쟁이 치열합니다. 인터넷 망 사용문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웨이브'와 '티빙', '시즌'등 토종 OTT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넷플릭스가 몰고온 국내 미디어시장의 변화와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내에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며 넷플릭스의 '공짜망' 사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재정(裁定, 옳고 그름을 판단해 결정함)을 신청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폭증해 전송 비용이 급증했는데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게 재정신청의 요지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국내 대형 콘텐츠제공자(CP)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망은 국내 기업이 깔고 수익은 해외 기업이 챙긴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넷플릭스 국내 유료가입자 200만명..."트래픽 증가"

3일 앱 분석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넷플릭스 유료가입자는 20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40만명에서 1년 8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한국에 진출했다. 이어 또 다른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와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국내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통신3사 중 LG유플러스와 콘텐츠 제휴를 하며 유료방송(IPTV) 셋톱박스에 넷플릭스 앱 실행이 가능해지자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넷플릭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을 하지만 통신사와 손을 잡으면 통신사 IPTV 사업부에서도 광고를 해 가입자 유입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입자가 늘며 덩달아 많아진 트래픽이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CP들은 ISP에 망 사용료를 낸다. 특히 영상과 같이 고용량의 파일을 공유하면 사용료는 올라간다.

반면 해외 CP들은 망사용료를 훨씬 적게 부담하거나 아예 내지 않고 있다. 영상을 기반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넷플릭스 역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 탓에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국내 ISP가 대신 투자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면 디즈니 등과 협상력↑"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넷플릭스를 위해 일본에 접속돼 있는 국제망 회선을 증설하는 등 투자비용을 늘렸다. 글로벌 CP들은 대다수 해외에 데이터센터, 캐시서버 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면 ISP 측에서 해외 접속용 망을 증설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ISP 입장에선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면 계속 망을 증설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ISP 입장에선 선행투자를 해야 하는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면 투자에 갭이 발생해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는 대신 ISP에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자신들의 캐시서버(오픈 커넥트 프로그램)를 설치해달라는 입장이다.

캐시란 한 번 읽은 데이터를 저장해 뒀다가 같은 데이터를 요청할 때 바로 보내는 기술이다. 캐시서버를 설치하면 트래픽이 줄어든다. 현재 국내 넷플릭스의 가장 가까운 캐시서버는 일본에 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국내 ISP 입장에선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게 되면 넷플릭스 이외에도 향후 국내 진출이 예상되는 '디즈니+'를 비롯해 구글, 아마존 등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할 주요 글로벌 CP 중 국내 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페이스북이 유일하다.

ISP업계 관계자는 "국내 ISP는 기간 통신사업자라 글로벌 CP의 트래픽 처리에 한계가 발생해도 계약을 끊으려야 끊을수 없다"면서 "결국 한국에 세금을 내는 곳은 국내 기업들인데 글로벌 CP들은 국내 기업들이 깐 망을 활용해 수익만 빼가고 투자비용은 국내 기업들이 지출해야 하는 이슈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만약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 새롭게 망 사용료와 관련된 룰이 세팅되면 국내 ISP 입장에선 향후 글로벌 CP들과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