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효과③完] 국내 대항군 분주..."한계도 명확"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5:38

'웨이브'·'시즌' 등 토종OTT 대기업판..."자기 DNA에 갇혀"
성장하는 OTT 산업 옭아매려는 낡은 규제도 문제

[편집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절대 강자 '넷플릭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40만명 수준에서 최근 20개월 사이 200만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국내 미디어시장도 급변하는 중입니다. 디즈니와 애플 등 경쟁 사업자의 국내 진입을 앞두고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경쟁이 치열합니다. 인터넷 망 사용문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웨이브'와 '티빙', '시즌'등 토종 OTT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넷플릭스가 몰고온 국내 미디어시장의 변화와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0년 전 등장한 넷플릭스는 전세계 미디어 시장의 '판'을 바꿨다.

넷플릭스로 인해 시청자는 송출된 방송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골라 보는 능동적 주체가 됐다. 이어 넷플릭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모델을 따르는 사업자도 속속 등장했다.

국내 OTT 시장에도 '웨이브', '티빙', '시즌' 등 다양한 토종 OTT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국내 OTT 시장은 기존의 통신·방송 사업자가 주축이 돼 형성되고 있어 새롭게 만들어진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성 미디어에 적용하는 낡은 규제로 OTT를 규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기업 중심 OTT 모델, 혁신하기엔 한계"

3일 업계에 따르면 미디어 업계에서 OTT 시장이 신(新)시장으로 주목받으며 최근 국내 통신 및 방송 사업자 중심으로 OTT 플랫폼에 공들이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달 28일 KT 기자간담회에서 KT 뉴미디어사업단 김훈배 단장이 'Seezn(시즌)'의 강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KT] 2019.12.03 abc123@newspim.com

지난달 28일 통신사 KT는 기존 모바일 OTT인 '올레tv 모바일'을 새 단장한 '시즌(seezn)'을 발표하며 그룹사들과 협력해 '시즌'을 키워나갈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발표해 토종 OTT로 관심을 모았던 '웨이브' 역시 국내 통신사 1위인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손을 잡고 내 놓은 OTT 플랫폼이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CJ ENM 역시 JTBC와 손잡고 내년 상반기 중 OTT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성 방송, 통신 사업자라는 점이다. 토종 OTT 모델 중 기성 방송, 통신 사업자가 아닌 순수 OTT 플랫폼 사업자는 '왓챠' 정도가 유일하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교수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을 보면 비미디어 계열인데 우리나라는 방송사나 통신사가 OTT를 해 기존 지배질서가 새로운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기존 지배적 사업자들이 OTT를 하게 되면 자기들 DNA가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할 수 없고, 독안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OTT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토종 OTT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한류 콘텐츠를 자산으로 해외 진출이 담보돼야 한다. 현재 토종 OTT의 대표 격인 '웨이브' 역시 출범 당시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로컬 콘텐츠로 해외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는 "OTT는 글로벌 싸움이고, 넷플릭스에서도 선례가 되듯 글로벌 현지화를 누가 더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웨이브의 경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발표를 보면 아시아에 대한 현지 전략은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낡은 법으로 OTT 규제 움직임 "新OTT 법제도 논의할 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웨이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03 alwaysame@newspim.com

이외에 규제도 문제다. 현재 규제 기관에선 OTT를 기존 미디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의 틀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시민사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와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 이 토론회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OTT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황준호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OTT는 방송과 유사한 동영상 서비스임에도 통신 규제만 적용되고 방송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OTT에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심의규정에 의거한 동영상 콘텐츠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OTT는 새롭게 만들어진 미디어 시장인 만큼 기성 방송과 미디어를 규제하는 틀로 OTT 시장을 규제하면 산업이 제대로 커 보지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OTT는 새로운 미디어 현상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방송정책의 프레임이 필요하다"면서 "OTT가 미디어 환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OTT 현장을 포괄하는 법 제도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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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