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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압수수색", 경찰의 작심비판…검·경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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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 압수수색" 작심 비판
경력 10년차 경찰관 "유류품 가져가는 압수수색은 처음"
청와대 연결고리 지목된 서초경찰서장 "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임성봉 구윤모 황선중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을 향한 경찰의 작심비판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지휘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전날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청 차원에서 검찰에 강력한 유감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검찰 수사관 출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을 한 점 의문 없이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초서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서는 지난 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A씨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당시인 2017년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 올해 2월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복귀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관할 경찰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경찰 수사에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변사 사건의 증거물을 재압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변사 사건의 부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의 이례적인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건 실체와는 관계 없는 경찰서까지 압수수색했다"며 극도로 격앙된 반응이 잇따르는 것이다.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수사 담당 경찰관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디지털 포렌식 등 경찰이 해야 할 수사들이 있는데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검찰에서 경찰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검찰이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휴대전화에서 무엇이 나올지 몰라 겁나니까 경찰이 먼저 보지 못하도록 검찰이 무리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은 "특정 경찰서 관계자의 비위행위를 포착해서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봤어도 유류품을 가져가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은 경찰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처음 본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 년 간 적폐청산 수사를 해왔다고 생각하면 께름칙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지휘를 내리면 될 것을,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절차를 택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에 창피를 주고, 경찰의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모 경찰관은 "떳떳하게 수사지휘를 내리거나 자료를 요청하면 될 일인데 얼마나 경찰이 만만하면 A씨 사망 하루 만에 담당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겠느냐"며 "경찰도 가만히 참고 있을 게 아니라 검찰에 분명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청 소속 고위급 간부는 "검찰이 A씨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경찰에서 받으면 되고, 경찰도 이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마치 경찰에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이 경찰서에 영장을 들고와 압수물을 재압수하는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경찰 내부에서 검찰을 향한 불만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김종철 서초경찰서장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면서 검경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 서장은 검찰의 이례적 압수수색이 김 서장의 과거 청와대 근무이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이 부서는 세간에서 제기하는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라며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공직자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5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직한 공직자의 명예를 한 순간에 짓밟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관련 기사를 정정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과 별개로 A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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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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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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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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