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추미애 법무] 추미애 발탁…文정부 현직 여성장관 6명, 역대 정부 최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6: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은혜·김현미·강경화·박영선·이정옥 더불어 여성 장관 6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다르크'라고 불리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로 내정하면서 현 정부 들어 여성 장관 숫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추미애 내정자가 이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현재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옥 여성부 장관과 더불어 여성 장관이 6명이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정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2.05 kilroy023@newspim.com

18개 부처 장관 중 여성 장관이 30%를 넘은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 공약했던 여성 장관 30% 이상 임명의 공약을 지킨 셈이 됐다.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사퇴한 진선미·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합하면 임명된 여성 장관은 10명 째가 된다.

추 내정자의 발탁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 등에서 나타났던 강단있는 돌파력이 바탕이 됐다. 추 내정자는 19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 재직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캠프 선거유세단장을 맡아 야권의 불모지였던 대구에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꾸려 강력한 돌파력과 추진력을 보였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당내 파동을 일으키면서까지 노동법을 처리하기도 했다. 당시 추 내정자는 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이를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추 내정자의 정치력과 경륜을 높이 산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소외 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라면서 "정계 입문 후 헌정 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여성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동안 내정자가 보여줬던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 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