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압수수색에 포렌식은 참관뿐…"검찰 실익 챙기는데, 경찰은 병풍만"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6:56

檢, 디지털 포렌식 결과 경찰에 공유 안 해...영장도 반려
전문가 "검찰이 경찰 병풍처럼 세우고 있어" 지적
경찰, 이르면 오늘 중으로 영장 재신청...가능성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파견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고(故) A씨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뜨겁다.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으로 체면을 구긴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서도 사실상 병풍 역할에 그치면서 검찰의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의 이례적 압수수색에 면죄부를 쥐어줬지만, 결국 실익은 검찰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6일 현재 숨진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A씨 사망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겠다"며 서초서를 압수수색, A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당초 검찰은 포렌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에 맡기며 경찰의 접근을 차단했다. 경찰은 이에 반발, 즉각 검찰에 포렌식 과정 참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해 경찰의 참관을 허용했다. 다만 검찰은 포렌식 분석 결과는 경찰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경찰은 포렌식 외에 A씨 휴대전화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르면 이날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이 검찰 수사의 '구색맞추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씨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데다 경찰이 포렌식 결과조차 공유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로서는 자칫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뻔했으나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면서 이런 비판은 다소 비껴간 상황이다. 동시에 논란의 핵심인 포렌식 결과는 경찰에 공유하지 않는 나름의 실익도 챙겼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A씨 변사 사건의 수사 주체인 경찰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존심을 구긴 데 이어 포렌식 결과도 공유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A씨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검찰에서 거부되면서 사실상 얻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이 실질적인 협업, 협조가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참관을 허용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반려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병풍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 문제 역시 검찰이 수사의 중심이고 경찰은 보조적 역할에 머문다는 일종의 관행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경찰은 피압수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검찰이 이를 참관으로 제한하는 등 의도적으로 권한을 폄훼하고 있다"며 "포렌식 과정에 함께하는 것과 별개로 검찰에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백 전 비서관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올해 2월 서울동부지검에 복귀했다. A씨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