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압수수색에 포렌식은 참관뿐…"검찰 실익 챙기는데, 경찰은 병풍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디지털 포렌식 결과 경찰에 공유 안 해...영장도 반려
전문가 "검찰이 경찰 병풍처럼 세우고 있어" 지적
경찰, 이르면 오늘 중으로 영장 재신청...가능성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파견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고(故) A씨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뜨겁다.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으로 체면을 구긴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서도 사실상 병풍 역할에 그치면서 검찰의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의 이례적 압수수색에 면죄부를 쥐어줬지만, 결국 실익은 검찰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6일 현재 숨진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A씨 사망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겠다"며 서초서를 압수수색, A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당초 검찰은 포렌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에 맡기며 경찰의 접근을 차단했다. 경찰은 이에 반발, 즉각 검찰에 포렌식 과정 참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해 경찰의 참관을 허용했다. 다만 검찰은 포렌식 분석 결과는 경찰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경찰은 포렌식 외에 A씨 휴대전화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르면 이날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이 검찰 수사의 '구색맞추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씨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데다 경찰이 포렌식 결과조차 공유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로서는 자칫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뻔했으나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면서 이런 비판은 다소 비껴간 상황이다. 동시에 논란의 핵심인 포렌식 결과는 경찰에 공유하지 않는 나름의 실익도 챙겼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A씨 변사 사건의 수사 주체인 경찰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존심을 구긴 데 이어 포렌식 결과도 공유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A씨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검찰에서 거부되면서 사실상 얻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이 실질적인 협업, 협조가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참관을 허용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반려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병풍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 문제 역시 검찰이 수사의 중심이고 경찰은 보조적 역할에 머문다는 일종의 관행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경찰은 피압수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검찰이 이를 참관으로 제한하는 등 의도적으로 권한을 폄훼하고 있다"며 "포렌식 과정에 함께하는 것과 별개로 검찰에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백 전 비서관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올해 2월 서울동부지검에 복귀했다. A씨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