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경, '靑 하명수사' 갈등 고조…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카드 나오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기현 수사 관여한 경찰 10여명 검찰 소환 거부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공방 이후 또 갈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경찰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이 이를 조직적 수사 방해로 보고 '강제구인' 카드를 고심하는 등 양대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최근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맡았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10여명을 소환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로부터 김 전 시장 첩보를 전달받아 관련 수사를 벌인 경위와 기존 수사팀 교체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검찰에 불출석했다.

특히 검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경찰의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모두 반려한 직후 소환불응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추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앞서 검경은 이달 초 숨진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를 두고 '압수수색' 공방을 벌였다.

A 수사관은 지난해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불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첩보를 직접 경찰에 전달하고 수사 사황을 챙긴 인물로 지목됐다. A 수사관은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 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보관하던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통상적인 변사사건 처리 기준에 비춰 검찰의 움직임이 이례적인 데다 검찰 수사 압박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검찰이 우선 확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곧장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 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청구권은 검찰 고유 권한이다. 이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검찰은 법조계 안팎의 예상대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경찰이 참관하는 것 역시 달가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관여한 경찰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현직 경찰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영장 발부를 실행에 옮길 경우 경찰 반발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검찰 역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