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檢 '유재수 부시장 때도 금품수수'…공소장 적시

기사입력 : 2019년12월14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26

오피스텔 1채·금융위원장 표창 교환
아파트 구매비 2억5000만원 무이자로 빌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7년 청와대 감찰 이후에도 금품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부시장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특정 자산운용사 대주주에게 청탁해 모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금융위) 표창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전날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총 114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 지인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11월에도 이 회장에게 저서 100권을 산 뒤 책을 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약 190만원을 챙긴 정황도 포착했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근무하던 2010년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5000여만원을 빌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상환액이 1000만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유 전 부시장이 A씨에게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고 말하자 A씨는 "손해를 볼 상황이면 1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채무 관계를 무효로 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B씨로부터 오피스텔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유 전 부시장은 B씨에게 아내 몫의 항공권과 골프채도 받고 동생을 B씨 회사에 취업시켜 임금 1억5000만원을 받게 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그 대가로 B씨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게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C씨와 D씨에게 부탁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자기 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도록 하고,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13회 사용하는 등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현재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잇따라 조사한 상황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 체계 최상급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