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오전 11시 美 비건 접견…갈등 '임계점' 북미협상 돌파구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새로운 길' 막을 한미 공동전략 모색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연말 시한'을 앞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북미 협상 미국 측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경색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할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과 접견실에서 비건 대표를 만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사회담 직전인 9월 11일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인물인 만큼 그동안 한국을 자주 방문했으나 청와대에서는 대부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을 만나왔다.

이번 면담은 북한이 연이어 '중대 시험'을 통해 핵무력을 증강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새로운 길'을 예고하고 있는 와중 성사돼 더욱 관심을 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도 보름 밖에 남지 않아 한미 모두에게 이번 만남의 중요성은 크다.

문 대통령은 비건 대표와의 면담에서 북미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달 하순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며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대책도 조율할 전망이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먼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 대통령이 중재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미국에 '유연한 입장'을 촉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2일 '통일부 장관 및 외교안보특보 송년특별대담'에서 "미국은 한국이 일심동체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북한만 걱정하는데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한국 변수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접견에서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관련 논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는 17일부터 5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5차 회의를 앞두고 15일 방한했다.

문 대통령은 5차 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비건 대표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협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힐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의사 표현은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날 외교부도 방문해 해외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세영 1차관을 예방한다.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비건 대표가 정식 임명되면 그의 부장관으로서의 카운터파트는 조 차관이다.

그는 북핵협상 수석대표로서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북한의 동창리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을 막을 한미 공동 전략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2박 3일간의 방한 기간 중 판문점에서 북측과의 접촉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에는 멈춰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움직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비건 대표가 북한 인사와 만나지 못하더라도 방한 기간 다양한 형태로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에 복귀하라는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에도 올해와 비슷한 시기인 12월 19~21일 방한했다. 당시 판문점에서 북한 인사와의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완화 등 '당근'을 내놓은 바 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