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 복지지출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주요 분배 지표가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소득 양극화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45로 지난해(0.354)와 비교해서 0.00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소득 하위 20%와 소득 상위 20%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도 떨어졌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은 6.54배로 전년대비 0.42포인트 감소했다.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증가할 때 고소득층 소득은 찔끔 늘었던 영향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999만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 소득은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대적 빈곤율도 떨어졌다.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빈곤선(중위소득의 50%인 1378만원 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빈곤층이 줄었다는 얘기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해당 지표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정부 복지정책 영향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국민이 사업이나 일을 해서 번 돈인 시장소득에 정부 공적이전 소득 등을 더해서 처분가능소득을 계산했더니 크게 개선됐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2였으나 처분가능소득은 0.345로 0.057개선됐다. 소득 5분위배율의 경우도 시장소득은 11.15배였으나 처분가능소득은 6.54배로 떨어지며 4.61배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였으나 처분가능소득은 16.7%로 3.2%포인트 개선됐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 지급, 실업급여 인상 등 각종 복지급여 확대가 공적 이전소득 확대에 기여했다"며 "고소득층 소득 증가율이 저소득층 소득 증가율보다 낮았던 점도 분배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분배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은 지니계수가 28위, 소득5분위배율은 29위, 상대적빈곤율은 31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려운 분배 여건을 극복하고 분배 개선세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적 성장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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