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위탁개발 등 추진방식 다양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운영 실태조사와 지역참여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취약지역의 생활SOC 확충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과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 데이터 구축을 위한 생활SOC 플랫폼 구축 등이 제안됐다.
17일 국무조정실은 노형욱 국조실장 주재로 '2019 생활SOC 정책컨퍼런스'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생활SOC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생활SOC는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학교복합화 추진방안' 등 생활SOC 관련 5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생활SOC 정책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제한 김용수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부단장은 올해 정책 성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수립,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등을 꼽았다.
특히 추진 방안으로는 생활SOC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모색, 공공 위탁개발 활용 등 추진방식 다양화, 지역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발제한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부지 등 학교시설을 이용해 지역수요에 맞는 생활SOC를 복합화해야한다"며 지자체와 교육당국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자체는 부지매입비 부담이 없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우수한 이점이 있다.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문제(학습권 침해 및 지역사회 해체) 해결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 주제인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에서는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지방(농촌)주거지 간 생활SOC의 향유수준과 양극화를 거론했다.
국 연구원은 "소득분배보다 생활SOC의 공간적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며 취약지역의 생활SOC 확충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생활SOC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다부처 사업의 관리시스템 통합, 예산집행 및 통합된 정산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재정집행 관리운영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을 발표한 김미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확대, 생활SOC 운영실태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생활SOC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노형욱 실장은 "각계 전문가분들이 오늘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생활SOC 정책의 내실을 다지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국민, 지자체, 각부처,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생활SOC 정책이 늘 살아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생활SOC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설치에서 운영까지 생활형 SOC 관공서 주차장'을 제안한 '안전한 대한민국팀(서승현 외 2명)'이 영예를 안았다.
생활형SOC 관공서 주차장은 야간 개방하지 않는 관공서의 단층 지상주차장을 지하 복층 이상으로 증축, 거주자 우선 야간 주차를 허용하는 안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입출입시스템 구축 등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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