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숙의 민주주의' 방식...현안 해법위한 롤모델 자리매김
공론화위, 23일 대구시와 시의회 결과 통보...2021년 기본계획 수립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가 시민참여단의 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달서구가 선정됐다.
이번 시민참여단 평가 결과가 도출되면서 지난 15년간 표류하던 대구시의 신청사 이전을 위한 변곡점이 마련돠면서 향후 입지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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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22일 오후 2시 '시민평가단'의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평가단은 '달서구'를 신 청사 부지건립지로 최종 선정했다.[사진=대구시} 2019.12.22 nulcheon@newspim.com |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공론화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 신청사 후보지 4곳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평가 결과, 달서구가 최고 득점을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시민참여단 평가에서 달서구는 648.59점을 얻어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또 북구는 628.42점, 중구는 615.27점, 달성군은 552.51점을 얻었다.
이번 선정 결과는 대구시가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지 선정을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당초의 기본방향을 100% 살려 진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구시의 주요 현안 해법 모색에서도 롤모델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선정 방식과 절차가 정책 결정에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대구 첫 사례이자 입지 평가에서 적용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대구시민들은 시민들의 열정과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성공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평가기간 첫날인 지난 20일 9시, 대구 수성구 소재 어린이회관에 집결한 시민참여단은 곧바로 평가장이 마련된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로 이동해 2박3일간 합숙하며 분임토의를 갖는 등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숙의 민주주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250명의 대구시민으로 구성됐다. 표집 인원 기준 전원이 응소한 사상 유래 없는 100%의 참석률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
특히, 조례에 따라 참여단 구성원 중에서 공론화위원장이 지명하는 시민참여단장에 최연소 참여 여성인 손지우(20)씨가 선정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태일 위원장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가치 중 하나인 '포용성'과 신청사의 진정한 주인은 '미래세대'라는 의미를 담아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평가에 앞서 현장답사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 받고 후보지별 구·군의 발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학습과 토론 등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후보지 4곳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매 세션마다 열띤 토론과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론화의 특징이자 핵심인 이러한 숙의 과정은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높은 수준의 민주성을 실현하면서도 집단 지성이 만들어 내는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가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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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태일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시민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19.12.22. nulcheon@newspim.com |
이번 '대구 시 신청사 건립지 선정'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가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나 여론주도층 중심의 대의적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대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시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고 수준의 민관 협치"라며, "시민의 힘과 역량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달려온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대구시민과 후보지 구·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지난 4월5일 출범해 이날까지 신청사 건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는 지난 6월 시민의견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7월 시민원탁회의, 9월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의 뜻을 담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을 마련했었다.
추진위는 조례에 따라 23일 시장과 시의회에 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 한다.
한편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청사 건립 단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21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다.
이어 2022년 착공하면 2025년에는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신청사가 준공돼 대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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