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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 청사' 이전지 '달서구' 결정...시민평가단서 최고 득점

기사입력 : 2019년12월22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12월22일 15:27

전국 최초 '숙의 민주주의' 방식...현안 해법위한 롤모델 자리매김
공론화위, 23일 대구시와 시의회 결과 통보...2021년 기본계획 수립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가 시민참여단의 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달서구가 선정됐다.

이번 시민참여단 평가 결과가 도출되면서 지난 15년간 표류하던 대구시의 신청사 이전을 위한 변곡점이 마련돠면서 향후 입지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22일 오후 2시 '시민평가단'의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평가단은 '달서구'를 신 청사 부지건립지로 최종 선정했다.[사진=대구시} 2019.12.22 nulcheon@newspim.com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공론화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 신청사 후보지 4곳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평가 결과, 달서구가 최고 득점을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시민참여단 평가에서 달서구는 648.59점을 얻어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또 북구는 628.42점, 중구는 615.27점, 달성군은 552.51점을 얻었다.

이번 선정 결과는 대구시가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지 선정을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당초의 기본방향을 100% 살려 진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구시의 주요 현안 해법 모색에서도 롤모델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선정 방식과 절차가 정책 결정에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대구 첫 사례이자 입지 평가에서 적용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대구시민들은 시민들의 열정과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성공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평가기간 첫날인 지난 20일 9시, 대구 수성구 소재 어린이회관에 집결한 시민참여단은 곧바로 평가장이 마련된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로 이동해 2박3일간 합숙하며 분임토의를 갖는 등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숙의 민주주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250명의 대구시민으로 구성됐다. 표집 인원 기준 전원이 응소한 사상 유래 없는 100%의 참석률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

특히, 조례에 따라 참여단 구성원 중에서 공론화위원장이 지명하는 시민참여단장에 최연소 참여 여성인 손지우(20)씨가 선정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태일 위원장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가치 중 하나인 '포용성'과 신청사의 진정한 주인은 '미래세대'라는 의미를 담아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평가에 앞서 현장답사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 받고 후보지별 구·군의 발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학습과 토론 등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후보지 4곳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매 세션마다 열띤 토론과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론화의 특징이자 핵심인 이러한 숙의 과정은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높은 수준의 민주성을 실현하면서도 집단 지성이 만들어 내는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가능하게 만든다.

[대구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태일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시민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19.12.22. nulcheon@newspim.com

이번 '대구 시 신청사 건립지 선정'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가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나 여론주도층 중심의 대의적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대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시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고 수준의 민관 협치"라며, "시민의 힘과 역량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달려온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대구시민과 후보지 구·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지난 4월5일 출범해 이날까지 신청사 건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는 지난 6월 시민의견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7월 시민원탁회의, 9월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의 뜻을 담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을 마련했었다.

추진위는 조례에 따라 23일 시장과 시의회에 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 한다.

한편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청사 건립 단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21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다.

이어 2022년 착공하면 2025년에는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신청사가 준공돼 대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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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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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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