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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KTX김제역 정차 등 올 한해 다양한 성과 거뒀다"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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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올해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실현', '2020년 국가 예산 역대 최대 8052억원 확보', '전국 최초 수요자 맞춤형 지평선학당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김제 종자생명산업 지역 특구 대통령 기관 표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제시는 호남선 KTX 개통된지 4년여만에 김제역에서 정차토록이끌어냈다.[사진=김제시]2019.12.23 lbs0964@newspim.com

◇김제시민과 함께 이룬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KTX 김제역 정차 중단으로 김제가 지역경제 침체를 넘어 지역소멸위기에 놓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KORAIL)를 수차례 방문하고 서명운동, 사회단체 릴레이 캠페인 전개 등 시민들의 마음이 더해져 지난 9월 16일 드디어 운행 중단 4년만에 KTX 정차가 재개됐다.

하루 왕복 4회 용산~서대전~목포 구간 KTX 노선에 김제역 정차 운행으로 김제시, 부안군, 전북혁신도시 등 전북 서부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 및 김제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국 최초 수요자 맞춤형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운영

열악한 취업환경을 개선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만든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은 노량진 강사들이 직접 강의하는 직강반, 관리형 독서실반, 동영상반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짧은 기간 안에 지방직·경찰공무원 등 합격생 7명을 배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수강생 선발 과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0% 및 관내고 졸업생 특별전형 10%를 지정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취업 장벽 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했다.

◇청년 창업농 육성 전국 1위, 전라북도 최다 청년 창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정책 결실

김제시가 '젊은 농사꾼' 청년 농부들에게 창업하기 좋은 곳으로 각광받아 지난해 32명에 올해 34명 등 총 66명을 선발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창업농을 지원하였으며, 도심 빈 점포를 활용하여 시설개선비, 임차료 등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아리(All-Re)'는 전라북도 최대규모의 27팀 32명 선정하여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일하는 청춘'노인 일자리 확대,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어르신 행복 도시 조성

고령화 시대, 어르신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철학으로 노인 일자리를 전년도 2394명에서 올해 4018명으로 대거 늘려 전라북도 6개 시 가운데 인구대비 가장 많은 어르신에게 일하는 복지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 자체 예산을 투입한 김제형 일자리 '마을환경지킴이제'는 농촌환경개선과 어르신 일자리 제공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내년도부터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제시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노인일자리 확대에 시정의 역량을 모았다.[사진=김제시]2019.12.23 lbs0964@newspim.com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요촌동·성산지구 2년 연속 선정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18년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된데 이어 올해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어 2년 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김제시는 구도심의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여 김제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모악산축제·지평선축제 성공개최, 김제 시티투어버스 운행 등 명품 관광도시 도약

제12회 김제 모악산 축제는 지역 스토리의 예술적 콘텐츠 구성으로 모악산의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역대 최다 관광객을 기록하며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전라북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 14개 시·군 대표 축제 중 단연 최고임을 증명하며 전라북도 명예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김제의 매력을 편리하게 즐기는 버스 여행 김제 시티투어버스는 지난 9월 첫 출발 이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4계절 관광도시 김제 실현의 초석을 다졌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전국 1위 달성, 국내 최대규모 김제 농업기계박람회 성공개최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적극 부응하여 논 타작물 전환 면적 목표 1366ha 대비 218% 초과된 2977ha를 달성하여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최대 논콩 생산지로 발돋움했다.

2019 김제 농업기계박람회는 전국 239개 농기계 업체 참여, 392개 최첨단 농기계 전시 등 국내 최대규모로 개최하여 14만여명 참관, 18여억원 계약체결의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공유수면 매립지(334ha) 김제 관할권 확보

2017년 말에 매립이 완공된 새만금 농·생명 용지 5공구는 2020년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위해 관할 결정이 시급했지만, 인근 시군이 방조제 소송을 이유로 반대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제시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3월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새만금 농·생명 용지 5공구 매립지 334ha에 대한 김제시 귀속 결정을 이끌어 냈다.

◇2020년 국가예산 8052억원 확보 '역대 최대'

김제시는 2020년 국가 예산을 8052억원 확보했다. 이는 기존 최다 국가 예산확보액인 2019년 국가 예산 7031억원 보다도 1021억원 많은 사상 최대규모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올 한해 시민이 주민 되는 섬김 행정으로 이룬 값진 결실은 지혜와 성실함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와 시민들의 열정적인 지지와 변함없는 성원 덕분"이라며 "함께해 주신 시민들과 각지 출향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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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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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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