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 통화정책] '중국판 양적완화' 정책금리 확 낮춘다, 대규모 설 자금 공급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4:33

2020년 1월 전면 지준율 맞춤식 지준율 인하 전망
연말 자금 결재 설 자금 시장 유동성 경색 해소
채권 주식 시장에는 내년 중 후반에 양광 들 것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년 한해가 딱 일주일 남았다. 설(구정)도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에서 이 두 시기는 연중 시중 자금수요가 가장 왕성한 때다. 여기에 올해는 매일 기업 디폴트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돈 가뭄이 심하고 경제 하강 압력도 어느때 보다 큰 상황이다.

경제는 심리인데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에 이를 수 있다. 당국은 시장 심리 악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지준율(지급준비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 있어 2020년은 '양적완화'의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월 23일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전면적 지준율과 맞춤형 지준율, 재대출과 어음 재할인 등 금융시장에 대응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 통화 긴축 완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실질금리와 종합 융자 비용을 낮춰 민간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돈 가뭄이 심한 실물경제, 특히 민간 사이드에 신용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12월 10일부터 사흘간 열린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서 통화안정 운용을 강조한데 이어 리커창 총리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2020년 1월 25일 설 전에 전면적 지준율 인하와 맞춤형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파다하다.

국가 목표상 2020년 경제 성장률 '6% 내외'를 유지해야하는 데다, 당장 설 자금 수요를 충족시켜야하고 동시에 지방 채권 발행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돈 줄을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 기관들은 전면적 지준율 인하와 맞춤형 지준율 인하폭이 각각 50bp에 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측치 까지 거론하고 있다. 텐펑(天風) 증권은 1월 25일 설 전에 지준율을 100bp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0년 1월 중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금리(18개 은행 보고값의 평균치으로 정하는 대출 기초 금리)도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중국에도 기준금리가 있지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수년째 운용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준율과 LPR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시중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이 경기 하강을 막으려고 보다 과감한 통화수단을 동원하고 나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부펀드 자금운용사인 중진(中金)공사는 리포트에서 LPR은 2020년 하반기에 40bp 인하할 전망이며 그 전에 인하폭은 낮겠지만 MLF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준율에 대해서는 중진 공사 역시 설 전(2020년 1월 25일)에 명절 자금시장 대응 차원에서 한 차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도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사진=바이두] 2019.12.25 chk@newspim.com

이에앞서 중국은 이미 2019년 11월 부터 금리인하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꿨다. 당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MLF(중기 유동성 지원창구)금리를 5bp 낮췄다. 2014년 도입된 MLF는 3개월 이상 기한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MLF 금리와 함께 공개 시장 조작(OMO) 7일물 역 RP 금리를 내렸고, LPR 1년 물과 5년 물 금리를 각각 5bp 인하했다. 12월에는 20일간 중단됐던 역 RP 시행으로 2000억 위안의 자금을 순 방출하기도 했다.

긴축완화 위주의 이런 통화 정책 기조는 2020년 그대로 이어질 것이며 빠르면 지준율 인하조치가 연말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중국 경제계 영향력이 큰 빅마우스 급 전문가들 까지 예외없이 모두가 긴축 완화를 점치고 있다.

싱예(興業)은행 수석 경제학자 루정웨이(魯政委)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 뒤에는 LPR 금리도 내릴 것이라며 주로 장기 유동성 결핍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통은행 롄핑(連平)도 2020년 지준율 인하를 점쳤다. 중타이(中泰)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쉰레이(李迅雷)는 2020년 지준율은 물론 금리까지 모두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한편에는 잔뜩 기대를 품은 이런 시장 분위기와 대조되는 시각도 있다. 인민일보 해외판 SNS 샤커다오(俠客島)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유연하고 적당한 통화 속도조절' 방침을 밝힌 이후 온건 통화 정책(금리인하)이 기정 사실화하고 제조업과 민간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중 통화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며 색다른 주장을 폈다.

샤커다오는 현재 M2 증가율 8%는 2~3%의 인플레 요인을 감안해도 자금면에서 경제 성장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급속한 경기 하강우려에 대해서도 샤커다오는 14.5계획(2021~2025, 14차5개년 계획)과 15.5계획 시기에는 중국경제 성장률이 노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로 5% 대로 접어드는 것이 하나의 추세와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샤커다오 주장에 의하면 중국 은행간 콜금리는 2.3% 정도다. 현재 1년물과 5년물 국채수익률 은 각각 2.6%, 3%인데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LPR 금리는 각각 4.15%, 4.8%로 2%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잠재 성장률과 물가가 높고 채권 수익률도 조금 높은 편이다. 금리는 대체로 합리적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국이 제시한 '온건'이라는 표현을 큰 폭 의 통화 긴축 완화 시크널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쨋든 2020년 통화운용이 올해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은 채권과 주식 등 2020년 중국 증시 판도를 점치느라 바쁜 모습이다. 채권시장에서는 내년 1월 이후엔 투자 분위기가 좀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루이인(瑞銀) 자산회사 관계자는 지준율 인하나 다양한 방식의 정책 금리 인하가 채권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가 개발채와 국채 위주의 보유 채권이 2020년 1분기나 2분기에 기회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12.25 chk@newspim.com

증시 전문가들은 돼지고기가 끌어올린 CPI 상승은 2020년 1월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2020년 한 해 돼지고기 공급이 충족되고 가격도 대폭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PPI와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수요부진 영향으로 바닥권이다. 2020년 통화팽창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배경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

그러지 않아도 중국 채권수익률은 외국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비교적 하락 공간이 많은 상황이다. 중미간 1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이드는 과거 오랫동안 50~100bp에서 움직였다. 최근 중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미국 10년물에 비해 150 bp 나 높은 수준이다.

중국 채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9년은 신용채가 호조를 보인 한 해였다. 통화펀드와 국채 국가 개발채권, 도시 투자 채권 등에서 일어났던 투자 열기가 일반 신용채와 전환사채로 확산됐다. 현재 금리채와 신용채 모두 비교적 수익률 하락 여지가 큰 편이다.

채권 시장에 온기가 미친 뒤에는 불마켓 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 시장이 호조를 띨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2020년 한해 통화 완화기조가 굳어지면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A주 시장에 호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증시 전문가는 "2020년 유동성이 풀린다고 하지만 마구 돈을 풀어 경기부양하는 대대적인 양적완화(大水漫灌)는 아니다"며 "하지만 2020년 채권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이어서 중후반에는 주식시장도 상승 추세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 2019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SCI 지수 등의 A주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중국 본토 A주 시장에 유입된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 매입한 소비와 업종 대장주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2020년 A주 시장은 MSCI 편입 초기 효과가 감퇴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증시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액티브 펀드의 유입이 늘어나고 MSCI도 시간이 지나면서 A주 편입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라고 말한다. 긴 사이클로 보면 A주 시장은 2020년 저점을 통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자금에게는 바닥권 매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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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