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피플&현장] 2020년에도 중속성장 바오류(6%성장), 한중경협 호전, KIEP 베이징 정지현 대표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4:32

2020년 통화완화 적극 재정 경제 안정에 올인
미중 무역협상은 갈등 증폭과 완화 국면 추세화
사드 사태 영향 한중 교류 전면 해빙무드 예상
한국의 제조 경쟁력 우위는 주요 산업서 퇴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2020년 한해 안정적인 통화 운영을 통해 경기 하강을 막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소비 및 투자 내수를 살리면서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보다 경제가 크게 나아질 요인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과 같은 경착륙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중앙 경제 공작회의는 2020년에 경제 구조개혁도 지속하겠지만 안정적인 경제 운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신호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중이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는 각자 국내 사정을 감안한 임시적 성격의 '스몰딜'일 뿐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

국내외적으로 2020년 성장 감속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와중에 중국 당국은 12월 10일~12일 경제 분야 최고 회의인 중앙 경제 공작회의를 열었다. 13일에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반색하고 경제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2020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초대형 이슈가 이어지면서 내년 중국경제 전망과 투자 지형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6일 뉴스핌은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 베이징 대표처 정지현 대표<사진>를 만나 2020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정지현 대표는 2020년 중국경제에 있어 예측과 전혀 다른 양상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외부의 우려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 서방 기관및 전문가들이 2020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후반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내놨지만 중국 당국은 성장속도를 6%~6.1%로 맞추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현 대표는 2020년은 한한령으로 대표되는 사드 사태의 영향이 가시적으로 완화되고 한중간의 경협이 활기를 띠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중국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인터뷰로 풀어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12.18 chk@newspim.com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이후 증시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등 중국쪽에서는 일단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2020년 중국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이번 1단계 합의의 의미와 이후 협상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미중 양국이 발표한 1단계 합의 내용은 그 전까지 논의되던 분야 및 심도에 비하면 기대 수준보다는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측이 단계별로 협의해 갈등을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합의에는 양측 모두 각자의 국내문제 때문에 '스몰딜' 혹은 '미니딜'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향후 미중 무역협상은 일괄 타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게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2차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는 중국 경제 체제(국유 시스템 등) 개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기 때문에 양국간 마찰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미는 향후 협상 국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증폭 또는 완화되는 W자 형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5% 후반대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컨센서스로 굳어지는 분위기 입니다. 국내외에 걸친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경제를 예측하기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 한마디로 내년 중국 경제가 올해 보다 크게 나아질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역협상 1차 타협이 있었지만 아직 합의안 서명 추이를 지켜 봐야하고, 뭣보다 큰 틀에서 무역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이런 배경하에서 전문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5%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바오류(保6, 6%대 성장 달성)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얼마전 KIEP 베이징 대표처 주관으로 한중 경제 포럼을 개최 했는데 중신(中信)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주전팡(諸建芳) 박사는 내년 성장률을 6%~6.1%로 예상했어요. 주전팡 박사는 중국이 내년에도 중대 리스크를 해소하고 중속 성장을 유지하는데 경제운영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면서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위해 성장 목표치를 6% 내외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최근 열린 중앙 경제 공작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1.09 jsy@newspim.com

-얘기가 나온 김에 중앙경제 공작회의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지요. 2020년 중국경제 운영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 공작회의가 최근 끝났습니다. 경기둔화에 대한 입장, 통화 재정 정책 등에 대해서도 큰 방향은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이번 공작회의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봐야할지요. 중국 당국이 내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보십니까.

▲ 2020년에 중국은 2010년 대비 소득 수준 2배 달성과 샤오캉 사회 완성, 13.5규획(2016~2020년) 성공적 마무리 등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를 수치로 바꿔보면 6% 내외의 성장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경제운영에 있어 안정 성장을 가장 우위에 두고 온건한 통화 정책과 적극 재정 정책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고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통화긴축은 다소 완화하되 맞춤식으로 유동성을 풀고, 재정쪽은 재정적자를 3% 이상으로 작년보다 폭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당국은 이번 중앙경제 공작보고에서 경기 대응을 위해 철도를 포함해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중국은 경제 구조개혁 차원에서 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도 대폭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끔 한국쪽 지인들과 연락을 하다보면 '요즘 중국 경제 나쁘지 않냐', '어떤 상황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너무 빠른 경제 하강을 걱정하는데 대표께서 보실땐 어떻습니까.

▲경기 둔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 참 많아요. 최근 자료를 보다가 흥미있는 대목을 발견했어요. 국유와 민간기업간 임금 상승률 비교 자료였는데 얼마전만 해도 민간쪽 임금 상승률이 국유 보다 높았으나 지금은 국유기업 부문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 겁니다. 최근의 경기둔화도 민간 섹타가 겪는 경영난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민간경기 둔화는 고용이라든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죠. 최근 지방에서 만난 한 중국 중소기업인은 비용 문제로 자녀의 한국 유학까지 보류했다고 했어요. 2020년 중국 경제 전체 기상도를 볼 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처분 소득감소, 자동차 소비 부진, 기업 이윤 하락, 투자 위축 등의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출활동은 물론 투자 내수도 과거보다 많이 위축됐어요. 중국 당국은 소비 내수가 경기를 살리는 구원 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인데 사실 경기 위축기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는 것도 기대하기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소비가 중국의 성장 둔화 템포를 늦추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 중국 지도부는 내수로 성장을 견인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외부영향을 덜 받는 자립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은 2020년 들어 중산층 소비를 고도화 하고 전자상거래 등 신 경제를 통한 소비 확대에 한층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소비는 심리라는 점을 감안,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협상 1차 합의를 도출한 데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최악의 경기 상황을 막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금융 통화 위안화 환율, 투자및 소비심리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은 내년에도 '안정' 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외부에선 중국내 외국자본의 공장 이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마치 집단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정말 제조 공장으로서 중국은 이제 완전히 매력을 상실한 건가요. 외국기업이 중국을 뜨는 것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낮은 임금과 임대료 등 저비용에 의존했던 전통 한계 업종이 떠나는 것인데, 이 대열에는 중국 로컬기업도 끼어 있어요. 이는 중국 산업발전 추세속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봅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첨단 IT 기술기업들이 관세 보복을 피해 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기는데 대해선 중국 당국도 굉장히 당혹해 하는 눈치입니다.
일부 IT분야 공장은 수출관세 문제로 중국 내수용만 남기고 수출용은 베트남 등 제 3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의 재편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외자법 개정, 지재권보호 강화, 개방확대, 수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외자와 외국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외산 배터리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도 외자에 대한 태도 변화라고 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12.18 chk@newspim.com

-당장의 무역전쟁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G2 간의 대립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경제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무역협상 1차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중 대결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한중간의 경협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중미 무역전쟁의 와중에 중국측으로서는 세계를 향한 포용정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고립시키려고 하니 중국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하고 이때문에 자연히 한국 같은 이웃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일 테지요. 주변국에 굳이 적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계산인 겁니다. 사드가 미중관계의 산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전쟁때문에 다시 사드 정국이 완화되는 셈이지요.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관련 연구및 학술 교류 프로젝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킨 것을 놓고 보면 사드 제재의 영향이 완화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2020년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찾을 거라고 하는데, 예상대로 방한이 성공리에 이뤄지면 한한령을 비롯한 사드 제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제조 산업의 굴기가 무섭게 진행중입니다. 중국은 전통산업에서 대부분 한국을 쫒아왔거나 이미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 경제의 간판 스타인 반도체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중국의 전통산업은 어떤 상황이고 미래 기술 신산업은 또 어떻습니까.

▲ 우리가 앞서있는 분야는 반도체와 OLED, 배터리 정도인 것 같아요. 반도체의 경우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1단계 반도체 펀드만 4000억위안 조성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세계 기술기업을 통째로 인수(M&A)하니 우리로선 큰 위협이죠. 이런 면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기술 굴기에 제동을 걸었으니 어쩌면 우리로선 다행인 측면도 없지않아요.
요즘엔 미국 견제로 기업인수가 막히자 인재 스카우트로 전환해 기술 인력을 대만과 한국 서방국가 등에서 마구 데려가고 있지요. 신기술 쪽을 보면 중국은 철저한 '선시행 후규제'입니다. 우리의 '선규제 후시행'과는 완전 딴 판이예요. 우리는 규제와 이익집단의 다툼에 옴짝 달싹 못하는데 중국의 경우 신기술에 기반한 뉴비즈 신산업이 로켓 처럼 고공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