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7:47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9:01

헌정사상 처음…군소정당 의석 획득 용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적용
거대양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출현이 '변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수를 배정하는 제도다. 2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300석 중 정확히 20%에 해당하는 60개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다. 이를 위해 지역구 당선 의원 수가 배정된 의석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준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50% 연동률이 적용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대표적 병폐로 지적됐던 과소·과다대표 문제가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지난 2016년 총선 결과를 보면 정당득표율은 의석점유율과 큰 차이가 났다.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 33.5%·더불어민주당 25.54%·국민의당 26.74%·정의당 7.23%였다. 

반면 민주당은 123석으로 총 300석 중 41%를 차지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40.67%·국민의당 38석, 12.67%·정의당 6석, 2.0% 순이었다.

즉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22석, 47석이 과다대표된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42석·15석씩 과소대표 됐다. 의석수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 것이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제안한 개헌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 신설을 넣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0% 내외 의원정수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와 거대정당·소수정당 이해관계가 다른 탓에 선거법 논의는 수차례 막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논의 끝에 '심상정 안'을 합의했다. 심상정 안은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 절반씩, 권역별로 배분하는 안이다.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 의석을 17석 늘린 270석안으로 맞섰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없다"며 심상정 안을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과 여야4당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회의 개의를 막고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점거를 이어갔다. 또 여야4당의 합의안 제출을 저지하고자 국회 의안과를 몸으로 막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다표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반발해 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2018.12.11 yooksa@newspim.com

'심상정안'안은 '동물국회'를 연출하며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지만 수정을 피할 수 없었다. 현행보다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여야 했던 만큼 내부 반란표가 우려돼서다.

여야4당과 대안신당(가칭)은 이에 지역구 의석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다. 지난 23일 이들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고정한 채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 원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비교적 용이해졌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 온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 해왔다. 비례한국당이 창당된다면 그만큼 군소정당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