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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1단계 무역 합의에도 경제 디커플링 가속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28일 04:28

최종수정 : 2019년12월28일 04:28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에서 한 발씩 물러섰지만 물밑으로는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IT 거래 장벽을 쌓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와 흡사한 움직임이 전개되는 등 전세계 1~2위 경제국 사이에 틈이 점차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27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WP)는 1단계 무역 합의와 무관하게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해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미국 첨단 IT 기술의 중국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고, 재무부를 축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투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 법무부는 미국 무역 기밀을 빼 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감시망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IT 부품이 심각한 국가 안보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 기업간 거래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행크 아렌트 폭스 파트너는 WP와 인터뷰에서 "선택적인 경제 디커플링이 암묵적인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상황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IT를 포함해 주요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립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대형 통신사 ZTE가 지난해 미국의 제재에 벼랑 끝 위기로 내몰렸고, 화웨이 역시 전세계적인 보이콧에 직면한 데 대한 대응이다.

약 반 세기에 걸친 양국의 공조 관계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1단계 무역 합의로 봉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의 앤드류 콜리어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안티 차이나' 전략을 본격 가동중이고, 일시적으로 무역 휴전이 이를 꺾어 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른바 '사이버 만리장성'은 이미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미국 IT 공룡 업체와 14억 중국인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내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양국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양국의 2단계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첨단 IT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기싸움에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2단계 무역 협상을 곧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모델을 정조준한 트럼프 행정부의 맹공에 중국 역시 1단계 합의 때와 같이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국의 경제 디커플링은 실물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비용 상승과 고용 한파 등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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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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