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라인' 모조리 물갈이…검찰총장 거취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08:59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09:03

법무부,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격 단행
한동훈·박찬호·이두봉 등 대검 지휘라인 전부 일선청 발령
윤석열 총장, 우선 사퇴 등 거취표명 없이 수사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지휘라인이 모조리 일선 검찰청으로 한직 발령나는 등 사실상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전격 단행되면서 윤 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선 일단 윤 총장이 사의 표명 등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진행 중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위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9일 법무무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 지휘부의 교체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최근 마무리 짓고 삼성그룹 승계 관련 의혹과 유재수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8·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하고 있는 박찬호(55·26기)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에 보임됐다.

두 사람 외에 강남일(50·23기) 대검 차장을 비롯한 나머지 대검 부장 5명 역시 전부 일선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스' 기질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윤 총장이 이같은 인사에 반발해 사퇴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부 흘러나왔다. 특히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과의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아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전망은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윤 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법무부 측 요청에 "법과 절차에 따라 검찰이 먼저 인사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맞서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면 협의 제안도 거절한 바 있다. 

법무부와 대검이 인사 발표 당일 간부 인사 결정 과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도 벌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추미애 장관은 결국 이날 오후 4시께 정부과천청사를 떠나 청와대로 향했고 검찰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에 검찰 인사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윤 총장이 사퇴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실제 윤 총장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위간부 인사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일단 사퇴 등 별다른 거취 표명 없이 기존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지휘체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등 정권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로 검찰이 정권과 잇따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오히려 수사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추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인사권을 이용해 조직 장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물러날 경우 검찰 조직이 더욱 녹록치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자리를 지키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이고 동부지검에서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