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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손학규 신년 기자회견문 "2040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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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의도 당사서 기자회견 개최
"안철수 복귀 환영...역할하도록 모든 것 돕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올해 4·15 총선의 시대정신은 세대교체"라며 "203040 후보들을 최대 50% 공천하며 선거비용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적극 환영한다"며 "그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개혁은 새로운 정치세대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다.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03040세대를 50% 이상 공천하겠다. 이렇게 공천된 젊은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면 최고 1억원까지 선거비용을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손 대표는 또한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어제는 당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적극 환영한다"며 "안 전 대표가 중도개혁정당의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2020.01.08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의 해에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섬기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국민들의 삶이 날로 핍박해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둘러싼 안보상황과 외교관계도 급격히 악화되어 한반도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하느냐, 뒤로 퇴행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개의 역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구조 개혁의 과제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세대교체의 과제입니다.

첫째,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재작년 말 저의 단식으로 길이 열리고 작년 말 겨우 빛을 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록 협상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무한 권력도 이제는 정치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거대양당의 극한 투쟁으로 정치는 퇴락하고 경제발전에도 민생에도 안보에도 사회통합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정당이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해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아니고는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극한대결이 아니라 타협과 합의를 통해 국론을 통합하는 연합정치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정치개혁은 새로운 정치세대가 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정치의 구조교체 선언과 함께 정치의 세대교체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으로 대변되는 미래세대가 우리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속한 변화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더 젊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이제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파격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정치에, 그리고 국가에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정치구조 개혁과 세대교체의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저는 오늘 21대 총선의 3대 선거혁명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공화국으로 전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국민공천 혁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위대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당 대표실 밀실공천이나 반민주적인 공천을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국민공천을 하겠습니다. '정치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물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AI까지 활용해 후보들을 발굴하고 공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어벤저스 혁명'입니다. 검사, 판사, 고위공무원, 운동권 출신 등 이 나라 특권층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미래세대, 여성, 교사, 샐러리맨, 사회적 약자 등 국민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어벤저스' 즉 '숨은 영웅'들을 내세우고 이분들을 정치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성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보통사람'들에게 미래세대에 준하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한국형 마크롱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회 혁명'입니다. 국회를 '특권과 반칙'의 오명에서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전당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를 본회의 출석율과 연동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보좌관 수를 반으로 줄이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수도 없이 많은 특권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유럽의 여러나라처럼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보통사람과 같은 봉사자로서의 국회의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정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른미래당은 21대 총선전략으로 첫째, 정치구조 개혁, 둘째, 세대교체를 채택할 것입니다.

우선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무소불위한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힘으로도, 권위로도, 카리스마로도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정치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거부하는 이상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국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고 이어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세대교체입니다.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더 젊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기성정치는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가 요동을 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개될 정계개편은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인 세대교체를 위한 정계개편이어야 합니다. 미래세대는 영입의 객체가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이 인재영입을 한다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나 인재영입이라고 떠들썩하게 선전했지만 그 인재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청년을 권력 정치의 도구로만 이용하다 보니 곧바로 구태정치의 앞잡이로 타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가 동등한 연합의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청년 한두명으로는 세대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미래세력으로 세력화까지 되어야 명실상부한 세대교체가 가능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와 연합하고 그들이 정치개혁의 주역이 되도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의 원탁회의에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할 것입니다. 제3지대의 다른 축을 맡고 있는 분들도 세대교체, 정치교체의 대의를 위해 미래세대가 뛰어들 판을 만드는데 뛰어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세대 여러분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기성 정치에 무엇을 기대거나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용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을 기성정치의 장식품으로 내어주지 말고 정치로 진격하여 미래를 접수하라고, 미래세대가 바른미래당을 접수하라고, 요구합니다.

곧 시작될 정계개편은 자유한국당 등 기성 보수정치세력이 주도하는 '기성정치 수명연장 정계개편'과 제3지대가 참여하는 '세대교체를 위한 정계개편' 간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세대교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을 대응하겠습니다. 203040세대를 50% 이상 공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천된 젊은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면 최고 1억 원까지 선거비용을 당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기준과 자격 심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골리앗 같은 거물 구태정치인에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감한 미래세대 정치인에게 '다윗 공천'을 하여 미래세대 돌풍의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 다윗들이 던질 최첨단 물맷돌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공천혁명, 선거혁명, 국회혁명을 통해 7공화국을 향한 한국 정치개혁의 바탕을 다지려 합니다. 이를 위해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를 당부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외세 침략에 바람 앞의 촛불같은 위기에서도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하고 외친 이순신 장군같이 저는 국내외적으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이 위기의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제21대 총선을 통해 정치혁명을 성공시켜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개척할 바른미래당에게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기시를 기원합니다.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 꼭 승리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마침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어제는 당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심과 선의 그리고 초심은 지금도 변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의 정치복귀를 적극 환영합니다.

저는 안 전 대표가 중도개혁정당의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가 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동 트기 전의 밤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정치 구조를 이번 총선에서 끝장낸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 미래세대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모든 개혁세력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면, 정치개혁도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함께 잘 사는 나라, 제7공화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정치의 세대교체와 정치 구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면, 지난 어두운 밤을 홀로 지켜야 했던 촛불의 역할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올 한해 펼쳐나갈 정치구조의 개혁과 세대교체,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공천혁명, 어벤져스 선거혁명, 국회개혁 개혁의 드라마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바른미래당은 유튜브 방송국을 개국합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SNS시대, 그중에서도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도 유튜브 선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신년기자회견도 유튜브 방송 개국에 맞춰 이곳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열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바른미래당의 유튜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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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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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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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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