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좌천 검사장'들에 추미애 "절제된 검찰권 행사"…윤석열은 "수사 차질 없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9:53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7:20

'승진·전보' 검사장들, 추미애·윤석열 찾아 보직신고
추미애, 20분간 검사장들 만남…"검찰개혁 성공 위해 최선 다해달라"
윤석열 "중요사건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휘·감독" 당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13일 보직이 변경되는 검사장들에게 검찰 수사에 대해 상반되는 당부를 내놨다. 추미애 장관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 반면 윤석열 총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 검사급 이상 승진·전보 대상자 32명을 대상으로 각각 보직신고를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우선 두 사람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등과 관련해 상반된 당부를 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검찰개혁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 중에 개혁에 대한 반감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협조를 구해 끝까지 개혁이 성공하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더욱 절제된 권한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반면 윤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검사가 부임하는 임지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법치와 원칙을 지킨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장님께서는 '중요 사건은 검사장이 책임진다', '내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 수사·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있으면 4월 총선이 있다"며 "공정한 총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또 "저는 작년 취임 이후 검찰의 가장 중요한 일로서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덜어내고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일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업무를 부담하는 고르게 일하는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각 부서에 그 업무가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안배돼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두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요구"라며 "금년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구성원 중에는 개혁에 대한 반감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법무·검찰의 리더로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협조를 구해 개혁이 성공하도록 책임을 다 해달라"고 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 관련 법안 등이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변화되는 법률들이 잘 정착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선에 있는 검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대검 간부 8명이 물갈이 되는 등 윤 총장 측근들은 사실상 모두 좌천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추 장관이 조국(55)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비롯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대검 간부 8명이 물갈이 되는 등 윤 총장 측근들은 사실상 모두 좌천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추 장관이 조국(55)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비롯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