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2020년 시작부터 미국과 이란이 무력으로 충돌하면서 전쟁공포가 피어오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국가이기주의로 인한 혼돈이 만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관용과 협조가 실종되고 평화와 공존번영이란 이념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유무역 질서가 손상되면서 무역분쟁이 일상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조화로운 시장질서에 기반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구촌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 인류의 희망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국제사회의 말기적 현상을 짚어본다.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이란 용어가 있다. 새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패권국가가 두려움을 느끼고 무력으로 이를 해소하려 하면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의미다. 고대 아테네 장군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아테네가 기존 강국 스파르타에 불러일으킨 두려움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고대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이다. 당시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친 뒤 지중해 도시국가들과 델로스 동맹을 맺고 세력을 넓혀갔다. 위협을 느낀 당시 패권국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국가들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해 아테네에 맞섰고, 이 과정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은 스파르타가 이겼으나 그 후유증으로 고대 그리스가 몰락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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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 용어가 지닌 함의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미중 패권전쟁을 피할 수 없는 싸움으로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500년간 투키디데스 함정은 16회 발생했는데 이중 12번 전쟁으로 귀결됐고 지금은 17번째 사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질서 체제는 양분됐다.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체제였다. 당시 지구촌의 상황은 총성은 나지 않았지만 정치와 경제, 핵보유와 군사력, 우주개발과 과학기술 등 모든 면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 냉전 시대였다.
1990년대 초반 소련과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냉전이 끝나고 세계는 미국의 일인천하가 됐다.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 아래 평화를 유지하는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체제로 접어들었다. 미국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이란 논문에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변되는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자유주의의 승리로 평가했다. 그는 또 역사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 대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최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부상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다. 중국이 장차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이 돼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질서에 변화를 부르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패권국가로 부상하리라는 이른바 '중국 위협론'마저 나오게 됐다. 사실 오랜 기간 잠자던 공룡 중국을 국제무대로 끌어낸 것은 바로 미국이다. 1972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은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수교를 위한 첫행보를 취하게 된다. 인구 10억명이 넘는 방대한 중국시장이 탐났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중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상당히 다른 행보를 취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야기됐다. 더욱이 중국은 종합국력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21세기 사회주의 초강대국 실현의 꿈을 꾸고 있다.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중국은 정치는 사회주의를 취하면서도,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갔다. 특히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다. 이후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경제력이 일취월장했다. 마침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고, 조만간 1위 자리도 넘볼 위치까지 승승장구했다.
'중국제조 2025'라는 장기플랜에는 이러한 야심이 구체화돼 있다. 플랜의 주요 골자는 첨단산업을 육성, 2025년까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또 강력한 경제력과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질서 수립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주도 아래 탄생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과 브릭스(BRICs)개발은행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은 정치외교와 군사적 측면에서도 세력을 키워 나갔다. 3조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남미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국가인 서구 유럽에도 접근했다. 경제취약국에 대해 대규모 원조를 공여하는가 하면 서유럽국가에도 대형공사를 수주하는 등 달콤한 미끼를 제공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는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를 거쳐 '분발유위(奮發有爲)'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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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은 경제부흥의 기치를 처음 내건 덩샤오핑 정권 시절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를 천명했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자 '해야 할 일은 한다'는 뜻의 유소작위를 표방하면서 국제정치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후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면 적극 분발한다'는 뜻의 분발유위를 천명했다. 이는 중국의 공격적 대외기조를 상징한다. 다시 말해 중국 주도하의 세계질서를 확립하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를 꿈꾸는 것이다.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군사외교 면에서도 확장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처럼 국제질서의 제정자가 돼보겠다는 야심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국방비를 지난 10년 동안 80% 이상 증액했는데, 이는 강대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인민해방군을 현대화해 미국을 물리칠 세계적인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개혁과 발전의 동력을 외부적 확장을 통해 확보하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의 추진 또한 중국의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대일로는 육·해상 '신 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중국의 향후 35년간의 대외노선에 대한 '구상'이자 '비전'이다. '일대'(一帶)는 여러 지역들이 통합된 '하나의 지대'(one belt)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다. '일로'(一路)는 '하나의 길'(one road)을 가리킨다. 동남아아시아-서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뜻한다.
이러한 중국의 거침없는 행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대대적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해당한다. 우선 관세폭탄 조치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5~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관세율를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나아가 이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통화전쟁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기술굴기(技術崛起)'에 대한 제재조치다. 사실 미래의 세계 패권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는 기술혁신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국은 2015년 기술굴기를 위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내놓았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정부와 의회 모두 강력한 견제에 나선 상황이다. 통신장비업체 ZTE와 화웨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표적이다. 또 관세폭탄 투하대상이 주로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로 부상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품목들이라는 점도 그렇다.
또 다른 반격조치는 중국의 군사패권에 대한 제재다. 특히 남중국해는 미중 군사충돌의 가장 큰 위험지대로 꼽힌다. 이곳은 중국·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6개 국가와 접하는 바다로 전략적 요충지다. 또 원유와 천연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된 자원의 보고이면서 중동산 석유의 이동 통로이기도 하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해상영토 굳히기를 계속해 왔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근처에 해군함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가 공해라는 것과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며 중국의 인공섬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의 인공섬이 영유권 지역이며 미국이 중국의 영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외교 면에서도 중국 압박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2019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는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체제 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또 홍콩주민들이 '범죄인 중국 정부 송환법' 제정을 반대하며 벌이던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도 미국은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점차 외교·안보·군사 분야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양국의 원색적 비난전이 가열되는가 하면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구축함이 충돌 직전까지 대치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인도와 일본, 호주 등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에도 불을 지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이에 버금가는 무력시위로 맞불을 놓는 상황이다. 미중 싸움판에 주변 강국들도 가세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또 미국은 2019년 8월, 중거리핵전력협정(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탈퇴했다. 이는 1987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사거리 500~5500km의 중거리 핵미사일의 개발·배치를 금지하는 조약으로, 양국 군비경쟁을 끝내는 토대가 됐다. 그러나 이 조약이 파기되면서 이제 세계는 또다시 군비경쟁에 돌입하는 '신 냉전' 구도에 처했다.
이러한 신 냉전 국면이 지속되다 보면 자칫 진짜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빤하다.
▶이철환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지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을의 눈물' 등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