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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승소' 자신감? 손태승 체제 유지...금감원과 법정공방 가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1:01

7일 정기 이사회 개최...우리은행장 선임절차 재논의
황영기 전 회장, 금감원 제재에 소송을 이긴 경험
3월4일 금융위 제재 결정뒤 손 회장 거취 명확히 할 듯
윤석헌 원장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 앞으로 일 지켜봐"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현 지배구조 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금융권에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연임을 사실상 결정지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우리은행장에 대한 인선도 이르면 다음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는 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재논의한다. 현재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장 후보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전날 우리금융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말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가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확정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금융그룹 본사 [사진=우리금융]

다만 이사회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대한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밝히지 않았다. 오는 3월 4일 금융위원회가 은행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손 회장의 거취와 우리금융의 입장을 언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한 점은, 금감원 징계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내부통제 미비를 은행 CEO에 전가시킬 수 있느냐는 법적 근거 여부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측은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DLF판매 감독 부실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금감원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 해졌다. 소송이 시작되면 금융당국과의 최소 1년 이상의 지루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금융권 CEO가 금융당국 징계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9년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이 중징계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3년만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황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시절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황 전 회장이 KB금융지주 회장이 되면서 소송절차를 밟았다.

지난 2014년에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당시)이 금감원과 금융위 징계에 대해 소송 등 법정대응에 나선 사례가 있다. 결국 금융당국과의 장기갈등을 우려한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임 회장을 끌어내리며 일단락됐다. 다만 금융당국의 '관치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금융당국이 임 회장을 밀어내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과 금융감독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당장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판매 잘못을 묻는 등 당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이 판매했다.

앞서 지난 5일 우리은행 직원들이 지난 2018년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 통장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은행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흘러나왔다.

이는 같은 해 10월 우리은행이 내부 감사 결과 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이다. 손 회장의 거취를 정하는 이사회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의도가 다분했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향후에도 이같은 사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금융이 당국과 정면대응에 나서는 것은 손 회장에 중징계로 물러나면 별다른 대안책이 없기 때문이다. 차기 회장 후보군도 마땅치 않은데다, 과거 반복됐던 외부인사 임명이라는 관치논란이 또 재발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DLF 제재는 이미 손을 떠난 상황으로 향후 일어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이미 DLF제재는 금감원 손을 떠난 상황으로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이제부터 일어나는 것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DLF관련 CEO중징계는 과하다는 측면이 팽배했었다"며 "은행들이 DLF 피해자 보상도 어느 정도 한 상태인데 당국이 재발방지 보다는 적발, 징계에 더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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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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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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