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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밝힌 김용민·김남국 변호사 민주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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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에 맞서던 변호사, 지역구 출마 선언
'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에는 "기본권도 중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밝혀낸 김용민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변호사는 출마지역을 아직 저울질 중이지만 김용민 변호사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 병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두 변호사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07 leehs@newspim.com

김용민 변호사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땀을 흘리고자 정치를 시작한다"며 "국가 폭력에 의한 아픔과 사연을 법원이 아닌 정치 영역에서 조정되고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남국 변호사는 "앞서 영입된 인재나 입당하신 분들보다는 특별할 것이 없는 청년"이라며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먹고사는 민생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완수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사회를 보다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라며 "사법개혁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거라 기대한다"고 추켜세웠다.

김용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하면서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다른 권력기관 개혁도 이뤄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두 변호사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기본권'이 중요하단 입장을 냈다.

김용민 변호사는  "본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국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며 "선거 앞둔 시점에서 여과없이 공개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이어 "공소장에 필요한 여러 공소사실이나 범죄 요지 등은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본권과 조화롭게 절충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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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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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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