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민주 대선주자들, '주한미군 철수' 전원 반대...대북접근법은 온도차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21:5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주한미군 철수에 전원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북협상 및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났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대북 접근법에 있어 단계적·병행적 접근법을 시사했다. 특히 워런 의원이 후보들 중에서 가장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은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 왼쪽부터 사업가 앤드루 양,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억만장자 환경운동가인 톰 스테이어. 2019.12.19 [사진 로이터=뉴스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그간 민주당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외교 및 안보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해 후보들의 답변을 받을 때마다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해 왔다.

우선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후보 전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워런 의원은 "주한미군은 태평양 국가인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의 무역과 투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력태세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대북 협상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샌더스 의원은 '아니다'라는 답을 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며 다소 유보적 신호를 보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이것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샌더스와 워런 의원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모든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워런 의원은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허영 프로젝트'로서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은 실무 차원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후에 명확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후보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렇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아니다'라고 답한 워런 의원은 "경제제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물론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테스트로 심각한 도발을 한다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옳지만, 입증 가능한 비핵화 단계가 이뤄지면 우리도 적절한 제재 완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분열물질 개발을 동결한다면 제재를 점진적으로 철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후보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아니다'라고 답하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도 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장기적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단계를 밟아 위협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재 완화 이전에 북한의 실질적 군축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바이든 전 부통령과 블룸버그 전 시장, 부티지지 전 시장 등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샌더스 의원과 더불어 '아니다'라고 답한 워런 의원은 "실용적 외교정책은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군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주고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2020년 대선 민주당 유력후보 엘리자베스 워런이 미국 아이오와 주 뉴톤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청중을 바라보고 있다. 2020.01.18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