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총선 GO!] 허용석 용산구 예비후보, 30년 공직자에서 '준비된 정치인'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관세청장 거친 조세·재정 전문가
"보수정당에 상생의 가치 심고 싶다…한국판 비버리지보고서 쓸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허용석 서울 용산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등을 거치며 30여년을 조세·재정분야 공직에 몸담아온 인물이다. 지금은 회계법인 고문에 사기업 이사회 의장까지 맡고 있다. 지금까지 한 일도, 하고 있는 일도 많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꿈이 있다.

이번에는 정치였다. 인재영입 제안을 받고 발을 들였지만, 살펴보니 정치 분야에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가장 시급한 것이 조세·재정 개혁이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성 재정 정책을 견제하려면 보수 정당에도 조세·재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이다. 복지, 사회 안전망, 상생의 가치들은 통상 진보 정당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허 예비후보는 '자유'라는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상생의 가치를 보수 진영 내에 전파하고 싶다고 한다.

목표가 명확하니 국회의원이 돼 하고 싶은 일도 구체적이다. 인터뷰 내내 그는 국회의원 4년간 해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짚었다. 그의 말대로 '준비된 국회의원'의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15 총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용산에 출마한 허용석 전 관세청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17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허용석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공직에 오래 계시다 이제 정치에 도전을 하셨다. 계기가 있었나.

▲지난해 알고 지내던 의원으로부터 인재영입 제안을 받았다. 고민 끝에 수락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봤다.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조세와 재정이다. 예전부터 민주당에는 김진표·이용섭 의원 등 정통 조세·재정 전문가가 많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상임위나 세법소위가 열리면 그 분들이 논의를 주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반면 보수정당은 전문가도 없고 대화 채널도 없다. 아무런 견제나 수정안을 낼 수 없어 안타까웠다.

둘째, 보수정당에는 우리 사회 계층 상단에 관심 갖는 의원들은 많은데 하단 50%에 관심 갖는 사람은 없어보였다.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서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가치들은 진보 정당에서 더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닌가. 그럼에도 보수 정당을 선택한 계기는?

▲보수 정당이 그런 가치들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았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들이 마치 민주당의 전유물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자유는 소중한 가치지만,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그 것만으로는 안 된다. 효율만 강조할게 아니라 효율에서 탈락하는 계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고민해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 그 부분에서 당에 기여하고 싶은 꿈이 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공직에 오래 있다가 최근에 와서 보니 이 당도 바꿔야 할 문화가 '제법' 많은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부분이 바꿔야 할 부분인가.

▲아직도 보수 정당에 있는 분들이 기득권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 같다. 성장, 총론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이다. 민부론 보고서를 봐도 총론뿐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거비나 보육, 경력 단절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과는 떨어져있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심지어 시의원, 구의원들과도 대등하게 토론하지 않는 것 같더라. 국회의원은 국가를 살펴보니 골목골목을 모르지만 구의원들은 안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입법해야 한다.

-용산을 지역구로 선택하신 계기는?

▲용산이 고향이다. 용산구 보광동은 본적지고,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용산 초등학교를 나왔다. 군 복무도 과거 용산에 육군본부가 있을 때 장교를 지냈다. 또 용산에 있는 삼일회계법인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용산은 본능적으로 이해와 애정이 묻어있는 곳이어서 주저함 없이 하면 여기서 해야겠다고 생각해 시작했다.

-용산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한국당(공천 신청 기준) 예비후보가 등록한 지역이다. 그만큼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강점이 있다면?

▲저는 준비가 돼 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의원이 돼 무엇을 할지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일정한 경륜이 필요하다.

더불어 저는 공관위가 제시하는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 첫째, 경제를 살릴 사람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등을 거치면서 경제 전문가로서의 경륜을 충분히 쌓았다. 현재는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이해도 높다. 둘째, 자유와 안보를 지킬 사람이다. 집안이 '병역명문가'다.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정규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받을 수 있는 훈장이다. 셋째, 국민을 위할 사람이다. 재정경제부 근무 당시 '닮고 싶은 상사'에 3년 연속 선정된 적이 있다.

-어떻게 3년 연속 선정될 수 있었나.

▲재정경제부 과장 시절 받은 것이다. 저는 항상 직원들보다 더 많이 준비해놓는 편이었다. 직원들이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덧붙여 가치를 높여주려고 했었다. 저 스스로 여유가 생기니 직원들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었다. 또 제가 과장할 때 대개 사무관이 보통 5명이 있는데, 모든 과장들이 우수한 사무관만 데려오려고 했다. 그런데 저는 3~4명은 유능한 직원을 뽑아도 아무도 안 받으려 하는 사무관을 한 두명 꼭 받았다. 그런 것들이 쌓인 것 같다.

-용산 현장을 많이 다닐 텐데, 피부로 느끼는 지역 민심이 어떤지.

▲용산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30년 이상 오래 사신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잘 해달라고 당부를 많이 해 주신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 20명만 남기고 다 없애야 한다', '잘 한다고 하고 당선되면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당황스럽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오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잘 좀 살게 해달라'고 말씀 많이 하신다. 놀라운 점은 이 분들이 본인 생업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서 나라 걱정을 먼저 하신다는 점이다. 현 정부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용산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핵심 공약이 있다면?

▲용산에는 철로가 많다. 서울 25개 구 중 철로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철로가 있으면 이를 사이에 놓고 경제권이 단절되고 발전 정도가 달라진다. 서울역에서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철로 뒤쪽은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용산 발전을 막는 경부선, 경원선 철도를 지하화 해야 한다.

더불어 용산 개발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용산은 지정학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있지만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 소위 말하는 '적산가옥'이 아직도 있다. 오랜 기간 터 잡고 있던 군부대의 영향이 컸겠지만 그래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서북지역과 후암동, 서울역 사이를 연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 멈춰있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재개할 생각이다. 이 넓은 땅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곳에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 학교, 종합 체육시설, 도서관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한다.

-소위 '경제통'으로서 현재의 경제 상황,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소득주도성장 등은 낙제점수를 주고 싶다. 경제는 성장률로 얘기해야 한다. 지난해 성장률이 2.4%가 목표였는데 2.0%로 미달됐다. 그나마 2.0%의 성장도 4분의 3은 정부 지출로 만든 것이다. 세금으로 성장률을 메우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성장 잠재력도 계속 떨어지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음을 의미한다. 이를 높이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할 여건이 아니다. 총체적으로 경제정책은 정부주도성장이 아닌 민간주도 혁신으로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려면 보수 정당이 승기를 잡아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혁신 공천인 것 같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이 애 쓰셨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확 물갈이를 해 조금 더 역동적이고 젊은, 미래가 있는 참신한 사람들로 내세우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표를 주리라 생각한다.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인 재정 포퓰리즘을 막아낼 것이다. 정부가 돈을 주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면 국민이 국가의 눈치를 보게 된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자유를 잊어버리고 창의력을 잃는다. 게다가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국가부채가 60%를 넘어선다. 나라가 주는 돈은 세금을 걷는 것이거나 빚이다. 빚은 결국 내가 갚아야 한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은 '한국판 비버리지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다. 요즘 시대에 적어도 굶어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 하위 40% 계층 1000만명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 효율을 더 높일 예정이다. 또 최근의 타다나 우버 택시 논란에서 보듯 규제 개혁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켜 앞으로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한 4·15 총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허용석 전 관세청장의 사무실. 2020.02.17 alwaysame@newspim.com

◇ 허용석 용산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1980년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1988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1991년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2006년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2008년 관세청장

2010년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2015년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위원

2019년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사진
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