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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육성]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삼두마차'로 승부수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08:37

완전자율주행 핵심부품 개발에 1.7조 투입
시스템반도체, 팹리스·파운드리 집중 육성
주력산업 지능화·스마트화에 2666억 투입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는 전 산업에 걸쳐 중견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방안이 담겼다. 특히 미래차나 시스템반도체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 내에서 중견기업들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확대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미래차 분야에서는 친환경·자율차의 핵심부품 자립화를 추진한다. 자동차업계 내 중견기업들은 주로 완성차 대기업과 동반성장했지만, 미래차 분야에서는 산업구조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핵심부품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수소 청소트럭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15 photo@newspim.com

자율차에서는 2024년 시내도로 주행이 가능한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개발을 목표로 중견 부품사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조7000억원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 중이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탐지하는 기술인 3차원(3D) 라이다는 해당 지원을 받을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만도가 상용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에서는 2026년까지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와 충전시스템 개발 등에 약 4000억원이 투입된다.

시스템반도체에서는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설계)·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중견기업의 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우선 자동차, 바이오 등 5대 전략분야 및 공공분야 수요와 연계한 기술개발에 약 1조원을 투입한다. 오는 4월에는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 반도체 개발 검증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파운드리 업체는 신사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개발을 위해 8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중견 파운드리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융합형 첨단 패키징 공정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원을 위한 예타도 추진 중이다.

바이오헬스분야에서는 차세대 신약과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현재 국내 제약·의료기기 시장은 1조원 내외로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신약 등 개발역량이나 생산력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표적함암제, 줄기세포치료제, 융복합의료기기 등 차세대 선도 유망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성장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2025년까지 관련 정부 R&D를 연 4조원 이상 확대하고, 범 부처에 걸친 전 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도 2025년까지 1조2000억원을 배정한다. 바이오산업 생산고도화 기술개발에는 올해 128억원이 투입된다.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6 unsaid@newspim.com

주력산업은 산업 지능화를 중심으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추진한다. 일반기계의 경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DNA 기술을 적용한 첨단기술 개발 지원에 올해 266억원이 배정됐다. 또 중견 건설기계 분야 스마트화를 위한 장기·대형 R&D 프로젝트가 추진 중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견기업 특화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지원을 강화한다. 군산 스마트건설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기반 구축사업, 김제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에 각각 23억6000만원, 20억80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섬유분야에서는 고기능 섬유 개발에 집중한다. 2023년까지 탄소섬유, 슈퍼섬유 등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개발을 위한 안전보호융합 섬유산업육성사업에 524억원이 투입된다.

전자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AI, 빅데이터 역량 확대를 추진한다. 중견기업이 빅데이터 수집·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공동 플랫폼 구축에 올해 20억원을 투입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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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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