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총선 닥치자 '비례정당' 유혹 빠진 與…연일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7:25

정봉주·손혜원 등 범여권인사, 비례민주당 창당론에 힘 실어
여권서 딜레마…"미래한국당 대응" vs "명분 없어 역풍 우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당은 26일 비례투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당 안팎에서 위성정당 창당론이 거세지고 있다. 

우상호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창당은 내달 15일까지 하면 되나 후보 공천을 할 수 없다. 창당했는데 공천을 못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며 "공천을 못하는 정당을 왜 (창당)하냐. 비례대표 해도 공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심사해야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창당에 반대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별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밖에 있는 분들이 한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전 관련 질문을 받자 손사레를 치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자꾸 기사가 이상하게 나오니 이제 얘기 안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비례정당 창당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 leehs@newspim.com

다만 여권 인사들이 연일 비례당 창당에 군불을 지피면서 비례당 창당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전날 새벽 페이스북에 "정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다. 그 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는 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며 "한 번쯤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 '제3의 길'이 희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금명간 '새로운 길'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이 그간 비례당 창당 인사로 거론돼온 만큼, 비례민주당 창당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손혜원 의원도 지난 23일 개인 유튜브채널에서 "누군가 나서서 사람을 모으고 당을 만들면, 어쩌면 내가 그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비례당 창당론에 힘을 실었다. 

최근 민주당 청년조직인 전국청년위원회가 개편되면서 비례당이 공식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외곽 창당이 아닌 당내 조직을 활용한 비례당이 출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우려했던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 결국 출범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두 손 놓고 걱정만 하고 앉아있다"며 "명분에 집착하다 이번 총선에서 1당 지위를 뺏기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당내 당으로서 전국청년위를 전국청년당으로 개편했지만, 청년민주당으로 만들거나 개편하는 것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반박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전국청년당을 비례정당으로 등록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도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비례당 창당 논란이 계속되자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은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년민주당 창당 얘기가 들린다. 거론되는 자체가 실망스럽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은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담기 위함이다. 미래통합당의 꼼수를 꼼수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창당 데드라인이 내달 16일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실제 비례당 창당은 어렵다"고 봤다.

그는 또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유불리를 따져봤지만, 결국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떠올려본다면 비례당 유혹은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비례당을 만든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것"이라고 봤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해던 '4+1 협의체'는 비례당 창당론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도 스스로 '민주주의의 흑역사'라고 맹비난했던 비례용 위성정당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민주당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버리고 진보세력 입법 공조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뒷받침해왔던 유권자들을 크게 실망시켜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