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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신천지 신자 2937명 이상증상…자가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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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확보한 신천지 명단 중 11만명 확인…1638명 유증상"
"자가격리자 예비비 확보…부족할 경우 국회 추경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천지 신자 3000여명에게서 기침·발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시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앞서 정부가 파악한 신천지대구교회 신자 9300여명 중 유증상자 1299명을 포함한 29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고 "확보한 신천지 전체 명단 중 27일 자정 기준으로 11만명이 확인됐으며, 이 중 파악된 유증상자 1638명은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고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2.28 jsh@newspim.com

특히 정부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요양시설 등 고위험직원군에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도록 협조 요청했다. 조사 결과 이에 대한 협조가 미진할 경우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신천지교회 전체 신도 24만5000명과 교육생 6만5000명 등 총 31만여명의 신천지 신자명단을 확보해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 신천지 신도명단을 확보해 정부가 확보한 명단과 비교 조사 중이다. 

김강립 조정관은 또 코로나19 진단비 지원과 관련해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세를 보여 의료진 판단에 의해 검사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고 본인 비용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본인의 판단하에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16만원을 전액 본인부담 한 뒤 그 중 추우에 양성으로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많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게 한편으로는 안심 시키는 효과도 있고 초기에 확진자를 빨리 발굴해 초기부터 진료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순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본인들이 검사를 하는 경우 정작 필요한 분들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김 조정관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생활비 지원 예산은 일단 예비비로 확보했다"면서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예비비 확보나 국회 추경 등의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해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신천지 신자의 경우에도 보건소 등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명 받았을 때 그 명령에 따라 성실히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수준으로 동등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내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조정관은 "빠른 시간 안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그 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판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병상을 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송수단을 확보하고 이송까지의 조치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확진자 발생 속도에 비해 입원까지의 처리 속도가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아침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600여명의 입원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환자의 중증도를 기반으로 신속한 입원이 필요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을 대구시의사회와 협의해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처와 지자체별로 확진자 통계에 오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조정관은 "지자체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행정적인 절차, 기본적인 방역, 역학조사와 관련된 기초적인 통계에 대한 입력 없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들이 좀 더 신속히 숫자를 발표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차를 당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의료인력과 의료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현지 인력은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의 일환으로 ▲2주 파견근무 후 인력 교체 ▲자가격리를 위한 2주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군인이나 공중보건의사, 공공기관 인력에 의사는 특별지원활동수당 12만원, 간호사에 7만원의 위험에 대한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민간 인력에는 하루 의사 45~55만원, 간호사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동형 음압기는 지난 27일까지 포항의료원에 17개 김천 의료원에 11개를 지원했다. 전신보호구 약 5만5650개, 방역용 마스크(N95) 9만1300개를 지원했으며 추가 수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60명 중 중증환자 4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경증환자 25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한 데 이어 대남병원에 남은 43명도 단계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다. 43명은 현재 대남병원 정신과병동 5층에서 의료장비가 구비된 2층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감염에 취약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전수조사 결과, 입원환자 중 54명에 원인불명 폐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요청한 상황이다.

중대본은 지난 24일부터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체채취, 초기 환자 진단 등을 위해 봉사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 28일 오전 9시 기준 지원한 인력은 총 853명으로 의사 58명, 간호사 257명, 간호조무사 201명, 임상병리사 110명, 행정직 등 227명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8일 오전 9시 기준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022명으로 전일 16시보다 256명 증가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02.28 jsh@newspim.com

밤새 추가사망자는 없어 총 사망자 13명을 유지했다. 추가 격리해제된 환자도 나오지 않아 지금까지 격리해체된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격리중인 환자는 총 1983명이다.

국내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1314명으로 가장 많다. 경북은 394명으로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의 77.5%를 차지한다. 이어 ▲경기 66명 ▲부산 63명 ▲서울 62명 ▲경남 46명 ▲충남 16명 ▲대전 13명 ▲울산 11명 ▲충북 9명 ▲광주 9명 ▲강원 6명 ▲인천 4명 ▲전북 5명 ▲제주 2명 ▲세종 1명 ▲전남 1명 순이다.

이날 신규 확진받은 256명 중 대구·경북 지역 환자는 231명이다. 전체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대구 지역 확진자 중 대부분이 신천지대구교회 신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신천지대구교회 신자 9000여명 중 기침·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인 유증상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대구시는 이들 중 80% 가량이 확진자로 판명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들 검사 결과는 오늘 중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3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6만8918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중 4만4167명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2만4751명은 검사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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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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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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