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北, 문대통령의 '남북 보건협력' 언급에 "황당하기 그지없다" 비판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09:11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09:11

"南, 북·남 사이 모종의 교섭 있는 듯한 거짓여론마저 내돌려"
"美 승인 없인 걸음마도 못 짚어…친미사대정책 벗어라" 주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청와대·통일부 등 정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남북 보건협력 구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에 대해 "황당하기 그지없는 남북협력 타령"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4일 '허황한 협력 타령'이라는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의 입에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남북협력 타령들이 그치지 않아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며 "의지도 능력도 모두 결여된 자들의 허황하고 가소로운 잠꼬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약 50여명이 참석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으며 참석자에 대해 사전 발열 체크와 문진을 실시한 후 열렸다. 기념식이 개최된 배화여고는 1920년 3월1일 당시 '배화학당' 학생 40여명이 만세운동 1주년을 맞아 만세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사진=청와대SNS] photo@newspim.com

매체는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논평이 나온 시점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축사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며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마치 북남사이에 그 어떤 모종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거짓여론마저 내돌리고 있다"며 "너무도 어이없는 행태에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걸음마도 제대로 짚지 못하는 남조선당국에게 대체 자체로 할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는것 인가 하고 묻고 싶다"며 "민족 앞에 굳게 확약한 약속들은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늘 뒤목이 아프도록 미국상전만 쳐다보고 서있던 남조선당국이 지금에 와서 마치 북남협력을 하고싶어 몸살이라도 앓는 사람들처럼 연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철면피함에 보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뜨거워질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신의와 약속을 저버려 어지간히 속이 켕긴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북남교류협력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냄새를 피운다고 해서 북남관계를 망쳐먹은 죄악이 가려지고 민심과 여론의 비난이 무마될 수 있겠느냐"며 "그런 구차스런 놀음으로 그 누구의 태도변화를 기대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온갖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며 자력갱생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는 남조선 당국이 입 아프게 외우고있는 남북협력 타령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듣지도 보지도 않는 허황하고 후안무치한 협력 광대극놀음에 매달릴수록 북남관계는 더욱 깊은 수렁속에 빠져들고 남조선 당국의 처지도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남조선 당국은 어리석은 놀음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차라리 늦게나마 친미사대적인 굴종정책에서 벗어날 용단을 내리는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