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코로나 추경] "방역 강화하고 소상공인 살리자"…8.5조 긴급투입(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0: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출 확대 8.5조+세입경정 3.2조…11.7조 규모
방역 강화 2.3조·소상공인 2.4조·민생안정 3조
기존 민생대책 20.5조 포함 31.6조 투입 총력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해 8.5조원(세출기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긴급 편성했다. 한계에 봉착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폐업 직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극복' 추경안을 발표했다. 세입경정 3.2조를 포함한 총 11.7조원 규모로서 문재인정부 들어 네번째 추경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세출기준 6.2조원)과 비교하면 2.3조원 많은 규모다(표 참고).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2.3조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2.4조원을 지원한다. 또 민생 및 고용안정을 위해 3조원을 지원하고 피해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극복' 추경안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4 dream@newspim.com

지난달 발표한 민생대책을 통해 20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1조6000억원(중복소요 6000억원 제외)을 투입하는 셈이다. 향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와 피해규모를 감안해 강도 높은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의료기관·확진자 2.3조 지원…소상공인·중기 7조 금융지원

추경안 주요내용을 보면 총 8.5조원을 투입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2.2조원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1.7조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에도 1000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바우처 사업에도 2.4조원을 투입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사업에는 6000억원을 쏟아붇는다.

2020.03.04 dream@newspim.com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8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지역 고용특별지원에 1000억원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방재정 보강 및 초중고 방역 강화를 위해서도 교부세 및 교부금을 통해 5000억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회복 모멘텀 살리기가 최우선 목표"라며 "지금은 성장률 등 수치보다도 당장의 피해 극복과 경제모멘텀 회복, 방역지원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국가채무 10.3조 늘어…채무비율 1.4%p 높아진 41.2%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채무는 기존대비 10조3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도 1.4%포인트(p) 높아져 41.2%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총수입이 479.2조원으로 본예산(481.8조) 대비 2.5조원 감소하고 GDP대비 재정수지가 0.6%p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지출은 520.8조원으로 본예산(512.3조원) 대비 8.5조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9.1에서 10.9%로 높아진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재정수지도 악화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1조원 줄어 GDP대비 0.6%p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도 10.5조원 줄어 GDP대비 0.6%p 악화될 전망이다. 당장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수지가 악화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우려도 깊이 고민했다"면서도 "지금의 코로나19 문제,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를 감안한다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재정수지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4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