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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실력있는 세대교체"…서울 광진갑 김병민 통합당 후보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0

"나고 자란 광진,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도시 성장 이끌 것"
"구의원 때 '젊은 사람이 일 잘한다'는 평 들어…이제는 바꿔야 한다"
"말의 품격이 있는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하고 싶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 광진갑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스윙보터' 지역이다. 매 선거마다 승리하는 당이 달라진다. 두 번 이상 현역을 유지한 의원이 거의 없다. 그만큼 첫 도전을 하는 이들에게 관대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4년의 시간 동안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더없이 냉정한 곳이다.

그런 광진갑 지역에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후보다. 1982년생으로 아직 마흔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경력 10년의 베테랑이다. 20대 후반에 구의원을 지내면서 '일 잘 하는 젊은 정치인'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제 그는 나고 자란 동네에서 '실력 있는 세대교체'를 하려 한다.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동네의 모습을 바꿔 살기 좋은 도시,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광진갑 지역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기에 변화는 더욱 절실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에서 광진갑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광진구 능동에서 태어났고 중곡동에서 자랐다. 지금은 광진동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살고 있다. 같이 나고 자란 동네다. 그런데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왜 한 번도 이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성장했던 우리 동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광진갑은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지역 주민들 목소리가 상당하다.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와 닿았다.

지역구에 출마해 정치를 한다는 것은, 터를 잡고 내 아이들이 함께 커 나갈 곳에 평생을 헌신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고향 광진구에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광진갑을 '10년의 불모지'라고 표현한다. 19대·20대 총선에서 내리 패배했고,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과 광역의원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한 험지다. 대신 그런 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정치 변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 당과 국가에도 보탬이 되는 일 아니겠나. 그래서 광진갑 출마를 자청했다.

-주민들을 만나 보면 반응은 어떤가.

▲동네 사람에 대한 반가움이 있다. 이 동네 실상을 속속들이 가장 잘 알지 않나. 그래서 '젊은 정치인이 제대로 동네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반가움이 있다. 또 동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나가다가 '우리 딸이 자네랑 동창이네'하면서 반겨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오래 연락이 끊겼던 동창과 연락이 닿는 경우도 있다.

또 방송활동 때문에 친숙하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다. 'TV에서 많이 봤다. 우리 동네 올 줄 몰랐는데 정말 반갑다'고 얘기해 주신다. 제가 보수 진영 평론가로 방송은 했지만 한쪽 진영에 치우쳐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느 진영이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할 수 있는 방향들을 꾸준히 얘기해왔다.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합리적으로 잘 하지 않겠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신다.

-지역 민심도 좋다고 느껴지나.

▲중앙 정치에 관한 민심은 실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19로 건강 문제 뿐 아니라 지역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상권이 다 죽은 것 아니냐 얘기 나올 정도여서 상가 지나가며 인사하기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응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정권의 실력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는 성토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건 결국 정치권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도록 한 데에 보수 정치 역시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번 다시 약속한 것들이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개를 많이 숙이고 돌아다니고 있다.

광진갑은 '스윙보터'지역이다. 한 번도 어느 한 쪽에 꾸준하게 표를 몰아주지 않는다. 그간 각 진영에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의원을 했다. 한 번 쯤은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준엄하게 표로 심판하는 것이 민심이다. 그런 준엄한 눈높이를 저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다. 이런 지역에서 꼭 당선되고 오래오래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랑받으면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은 꿈이 있다.

-광진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여기 가구거리는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모습 그대로다. 전체적인 도시 성장세가 더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자역에서 아차산역으로 이어지는 큰 규모의 천호대로도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멋진 상업지구로 개발될 환경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도시 환경, 도시 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부족해 다른 도시 발전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도시 계획 재정비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아파트보다 빌라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특색을 이용해 '중곡형 도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바꿔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10년 기간을 가지고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동네가 바뀔 수 있구나' 싶은 정도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게 제가 태어나서 자랐고 또 부모님과 친구들, 지인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할 수 있는 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또 광진을 '교육도시'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교육환경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고 싶다. 아이 셋을 키우니 살기 좋은 여러 요건 중 교육을 가장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광진은 중곡동의 대원, 광장동의 광남 등 학군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양천구나 강남의 명문 학군과 비교했을 때 수요나 선호 현상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아마도 교육 여건을 잘 살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광진갑 지역 주민들이 김병민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얘기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실력 있는 세대교체'다. 많은 국민들께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20대 국회는 실망을 줬다.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했다. 바꿔야 한다. 교체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교체가 아니다. 그동안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꿨지만 똑같은 정치 모습을 봤지 않나. 이제는 정말 판을 바꿔야 한다.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이 '삼겹살 고기만 계속 바꾸면 삼겹살이 까맣게 탄다, 불판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광진구도 정치의 판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 근간에는 실력 있는 젊은 사람으로의 세대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기초의원을 하고 대학 총학생회장을 했다. 대학에서는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방자치, 도시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그리고 4년간은 중앙 정치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방송에서 숱한 사람들과 평론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치·경제 등에 대한 담론을 나눠왔다. 그런 측면에서 광진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후보가 주민들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생활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

-상대가 현역 의원이다.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정치는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고관대작을 지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뒤 정치와 관련도 없는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지역에 있는 많은 평범한 소시민의 일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에 대해 걱정과 고민이 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 되니 아이 엄마가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도 고민이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내 집 마련하는 데 희망의 사다리가 꺾인 것처럼 고민한다. 국민들의 보편적 눈높이에서 생활에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 퓨처메이커(FM)로 광진갑에 공천됐다. 당의 퓨처메이커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발표 나고 퓨처메이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름도 좋지 않나. FM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을 지키고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공정의 가치를 지킨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늘 얘기하지만 기회를 주는 것이 흔치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퓨처메이커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해 그 세대에 맞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멋지게 스타트를 끊었다고 본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 등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등원한 젊은 세대들이 손잡고 힘을 합쳐 정치 변화의 핵심적인 동력을 가져갔으면 한다.

-20대 후반부터 기초의원을 하면서 10년 동안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나.

▲그렇다. 당시 20대의 나이로 당선됐던 지방의원들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기초의원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 들어와 하니까 이렇게 바뀌고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4년 뒤 저는 출마하지 않았지만 그 해 선거에서 젊은 지방의원들이 더 많이 나왔고 2018년은 더 많이 나왔다.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그간 청년 정치는 '그냥 알아서 각자도생'이었다는 점이다. 청년들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정치인 육성 모델은 여야 할 것 없이 찾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마쓰시다정경숙이 있고, 미국은 헤리티지 재단이 있지 않나. 차근차근 단계별로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그간 여의도 연구원도 (청년 정치 육성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는 늘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정치에서 선택을 할 때가 되면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청년 정치가 왜 중요한가.

▲그동안 보수 정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국민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당 내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 사태도 마찬가지다. 큰 힘을 가진 집권여당은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과 역행하면서 오만하게 정치 행보를 일삼았다. 이런 일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다. 과거 유럽에서는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다. 카나리아는 산소 포화도에 굉장히 민감해 산소가 떨어지면 카나리아가 제일 먼저 도망간다. 그럼 카나리아 행보를 보고 산소가 부족함을 느낀 광부들이 나오게 된다. 여의도에 모여 있으면서 국민의 민심과 떨어져 있으면서 오만했던 일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 거기에 카나리아처럼 국민의 준엄한 민심들을 가장 빠르게 체감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감히 FM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그 카나리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청년 정치인 육성 모델'을 만드는 데에 매진하고 싶다. 다음 퓨처메이커를 위해 등원과 동시에 새로운 젊은 정치인들이 역량을 쌓고 준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정치에 뜻이 있거나 정치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최고의 교육을 통해 숙련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줘야 한다. 그 중 발군의 실력을 보이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 활동하기에 손색이 없다 싶은 사람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하고, 거기서 또 다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은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자질을 맞춰나가야 한다. 그간 제가 제도권에 없었기 때문에 육성 시스템을 만들 수 없었지만, 이번에 당선돼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면 힘 있게 목소리 내려 한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보기보다 자꾸 지나간 과거를 들추면서 싸웠기 때문이라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다름을 조율해 가는 것이 정치다. 제가 작년에 '말의 힘'이라는 책을 냈다. 4년 간 방송을 하면서 토론, 대화, 대담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상대와 생각이 다를 때 조율하는 방법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조율할 수 있는 '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래다. 얼마 전 국회 미래연구원이 한 언론사와 함께 '2050년에서 보내는 경고'라는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50년은 절망 그 자체다. 기후변화, 환경, 미세먼지, 저출산 문제에서 시작된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담겼다. 그 미래를 바꾸고 준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산업, 먹거리 관련 문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 걸음 더 앞서서 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총체적 재점검을 국가가 못하고 있고, 정치는 더더군다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뜻있는 사람들과 미래를 '두 걸음' 앞서서 준비하는 정치를 꼭 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 김병민 서울 광진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2년 서울 출생

2007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2010년 서초구의회 의원

2015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2016년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2018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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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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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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