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與 법사위 선봉장 송기헌 "청년들이 찾는 원주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1:37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37

강원도 유일 민주당 의원·초선 법사위 간사 송기헌
"청년 터전 마련해 원주·강원 발전 모델 만들고 싶다"
"21대 총선, '일하는 국회' 만드는 개혁 됐으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진 않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는 '체계·자구심사'가 핵심 업무다.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다.

막강한 권한이 걸려있는 만큼 법사위는 늘 여야의 최전선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는 씨름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왔다. 대야 최전선에서 여당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던 셈이다.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 지역구인 강원 원주시을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송 의원은 "청년이 해보고 싶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시도하는 일종의 '마당'을 원주시에 만들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강원도와 원주에서 구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기업 유치한다고 청년 오진 않아…청년들 어울릴 '마당'이 필요하다"

원주시 인구는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35만명을 넘어섰다. 원주시가 유치한 혁신산업도시와 수도권과 인접했다는 점이 한몫했다. 강원도의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만 원주시 인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주를 새로운 산업의 배양지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주에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한라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영동대 등 대학교와 삼양식품 등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기 산업체와 바이오산업체가 입주해오고 있다.

다만 송 의원은 "기업이 많다고 산업 배양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올 수 있게 터전을 닦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청년들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이주해 오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원주를 찾아 함께 어울리고 놀 수 있는 '청년 허브'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한 '캠퍼스 혁신파크'를 사례로 들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에 남는 부지에 기업 입주시설·창업 지원시설과 함께 주거·문화시설까지 만드는 사업이다. 이런 혁신파크 개념을 대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기업에까지 확장하는 방안이다.

송 의원은 "강원도에는 청년들이 모이거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두면 창업이 생겨날 수 있고 여기에 어울리는 산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공공기관·대학·기업이 연계된 연구단지나 지역 대학들의 공동 캠퍼스, 공공기업 은퇴자들과 대학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보고 싶다"며 "청년들이 어울릴 '마당'·원주의 자연적 요건·수도권 출신 귀농 인구 등이 합쳐진다면 강원도 발전 모델이, 나아가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로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정치협상이 아닌 협상과 논쟁, 숙의로 국회 운영됐으면"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꼽았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파면됐다. 당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의원은 전체 299명중 234명이었다. 전체 송 의원은 당시 탄핵준비실무위원이었다.

송 의원은 "헌법 교재에서만 나오던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다"며 "과거 4.19 혁명이 기록된 것처럼 당시 탄핵은 20대 국회의 대표적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숙원이던 공수처 설치도 기억나는 것으로 꼽았다. 다만 야당 보이콧 끝에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아쉬움도 진했다. 송 의원은 "18대·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도 역대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대화나 타협, 논쟁과 숙의보다는 정치 협상이나 극단적인 대결로 마무리된 적이 많았다"고 소회했다.

송 의원은 21대 총선이 '정치가 복원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학생은 등교 날짜를 협상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국회는 학교 등교부터 협상해서 가자는 학생 꼴이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로 바꾼다는 국회 개혁이 걸려있는 선거"라며 "여야가 합의로 국정을 이끄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 당파적 계산보다는 여야의 협상과 숙의로 실질적인 상시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왼쪽)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