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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3

'설마가 현실로' 금태섭 탈락에 與 현역들도 충격…"악재 터졌다"
"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역시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니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처럼 소란스럽네요.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금태섭 의원발 공방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논란 당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여당 내 탈레반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소신발언으로 친문계(친문재인계)에 찍혀있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금 의원은 어제 발표된 4·15 총선 경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간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 행보를 걷다가 결국 '괘씸죄'를 적용받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현역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례 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중도층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선 오늘 오전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전 당원이 참여한 모바일 투표결과가 발표됩니다. 어제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번 투표에는 민주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78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투표가 끝났고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의원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낸 만큼 대세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이 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혁의 소신을 접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여권 내 정치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국회 찾아온 대구·경북 지자체장의 하소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임박?'...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3.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팬데믹' 코로나19 대응 변화 감지…'장기전' 채비도/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청와대의 대응 기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유럽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서는 등 변수가 생긴 탓에 전략 수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마스크 안 낀 김정은, 이번엔 포병부대 찾아 "무력 강화" 주문/ 중앙일보
북한이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12일)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2일 조선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 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심층분석] 中, 자국민 입국제한국 언급 않는 이유는…코로나 발원국·여권 파워 때문/ 뉴스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최근 국내 언론은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 숫자를 매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반면 중국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원국인데다 입국 제한이 일반 국민들에 주는 충격 수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美 국방부, 오늘부터 한·미 장병 이동 제한..코로나 여파 '순환배치' 차질/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장병과 장병 가족의 한국 이동을 13일부터 60일 간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주한미군은 공식 SNS를 통해 "오늘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 지침은 13일부터 시행되며, 주한미군은 현재 지침이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한 中대사관,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 기부/ 뉴스핌
주한 중국대사관은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을 기부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다. 중국대사관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을 기부하며 어려움이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조속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 북한은 답할까/ 오마이뉴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마스크 부족 문제를 개성공단에서 해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마스크 공장 1곳과 봉제업체가 73곳이 있어 일부만 재가동해도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정부는 '북한에 개성공단 재개를 제안해도 북한이 회의적일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라면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시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답을 줄지도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개성공단 기업인 관계자는 "북한이 긍정적인 답을 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설마가 현실로' 금태섭 탈락에 與 현역들도 충격…"총선 악재 터졌다"/뉴스핌
금태섭 의원이 4·15 총선 경선에서 충격패를 당했다. 그간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 행보를 걷다가 결국 '괘씸죄'를 적용받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현역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비례 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중도층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 민경욱, 경선 기회 얻으며 기사회생…김형오, 홍준표 비난에 "대꾸할 가치 못 느껴"/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한 6곳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은 12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 요구한 재심의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천 연수을은 민경욱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 간의 경선, 대구 달서갑은 이두아 전 의원과 홍석준 후보 간의 양자 경선으로 결정됐다.

"비례 위성정당 위험" 먼저 경고한 건 통합당이었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 또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와 공개 우려에도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정개특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다.

"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발언 논란/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12일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공천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해 '탈북민 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갑 통합당 공천을 받은 태 전 공사에 대해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통합당 공천위)이 해놓은 공천 결과로는 일할 수 없다"며 "내가 선대위원장으로 도움이 되려면 여건을 갖춰놔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태 전 공사의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진중권 "기어이 금태섭 목 쳐낸 민주당···친문팬덤의 폐해"/중앙일보
금태섭(서울 강서갑·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친문 지지층 비토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친문팬덤정치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 금 의원의 소셜미디어 계정엔 금 의원의 탈락을 비꼬는 이들이 몰려들었다.

홍준표, 무소속으로 대구 출마 "눈에 밟히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간다"/세계일보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한다. 홍 전 대표는 12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로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공관위, 최고위 '재의' 요구 일부 수용…갈등 불씨는 잠복/뉴스1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요구한 공천 재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 공천잡음 논란이 한 고비를 넘은 모습이다. 다만 앞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공천 결과에 대해 추가 재의 요구가 나올 수 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여당 대표까지 버럭…'코로나 추경' 18조+α로 추진/머니투데이
여당이 최소 6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 여당의 의지대로 확정될 경우 추경 규모는 18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대규모로 증액하는 건 처음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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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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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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