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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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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현실로' 금태섭 탈락에 與 현역들도 충격…"악재 터졌다"
"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역시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니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처럼 소란스럽네요.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금태섭 의원발 공방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논란 당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여당 내 탈레반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소신발언으로 친문계(친문재인계)에 찍혀있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금 의원은 어제 발표된 4·15 총선 경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간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 행보를 걷다가 결국 '괘씸죄'를 적용받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현역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례 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중도층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선 오늘 오전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전 당원이 참여한 모바일 투표결과가 발표됩니다. 어제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번 투표에는 민주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78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투표가 끝났고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의원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낸 만큼 대세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이 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혁의 소신을 접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여권 내 정치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국회 찾아온 대구·경북 지자체장의 하소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임박?'...[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3.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팬데믹' 코로나19 대응 변화 감지…'장기전' 채비도/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청와대의 대응 기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유럽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서는 등 변수가 생긴 탓에 전략 수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마스크 안 낀 김정은, 이번엔 포병부대 찾아 "무력 강화" 주문/ 중앙일보
북한이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12일)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2일 조선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 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심층분석] 中, 자국민 입국제한국 언급 않는 이유는…코로나 발원국·여권 파워 때문/ 뉴스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최근 국내 언론은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 숫자를 매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반면 중국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원국인데다 입국 제한이 일반 국민들에 주는 충격 수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美 국방부, 오늘부터 한·미 장병 이동 제한..코로나 여파 '순환배치' 차질/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장병과 장병 가족의 한국 이동을 13일부터 60일 간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주한미군은 공식 SNS를 통해 "오늘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 지침은 13일부터 시행되며, 주한미군은 현재 지침이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한 中대사관,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 기부/ 뉴스핌
주한 중국대사관은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을 기부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다. 중국대사관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을 기부하며 어려움이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조속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 북한은 답할까/ 오마이뉴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마스크 부족 문제를 개성공단에서 해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마스크 공장 1곳과 봉제업체가 73곳이 있어 일부만 재가동해도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정부는 '북한에 개성공단 재개를 제안해도 북한이 회의적일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라면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시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답을 줄지도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개성공단 기업인 관계자는 "북한이 긍정적인 답을 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설마가 현실로' 금태섭 탈락에 與 현역들도 충격…"총선 악재 터졌다"/뉴스핌
금태섭 의원이 4·15 총선 경선에서 충격패를 당했다. 그간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 행보를 걷다가 결국 '괘씸죄'를 적용받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현역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비례 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중도층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 민경욱, 경선 기회 얻으며 기사회생…김형오, 홍준표 비난에 "대꾸할 가치 못 느껴"/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한 6곳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은 12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 요구한 재심의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천 연수을은 민경욱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 간의 경선, 대구 달서갑은 이두아 전 의원과 홍석준 후보 간의 양자 경선으로 결정됐다.

"비례 위성정당 위험" 먼저 경고한 건 통합당이었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 또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와 공개 우려에도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정개특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다.

"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발언 논란/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12일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공천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해 '탈북민 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갑 통합당 공천을 받은 태 전 공사에 대해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통합당 공천위)이 해놓은 공천 결과로는 일할 수 없다"며 "내가 선대위원장으로 도움이 되려면 여건을 갖춰놔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태 전 공사의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진중권 "기어이 금태섭 목 쳐낸 민주당···친문팬덤의 폐해"/중앙일보
금태섭(서울 강서갑·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친문 지지층 비토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친문팬덤정치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 금 의원의 소셜미디어 계정엔 금 의원의 탈락을 비꼬는 이들이 몰려들었다.

홍준표, 무소속으로 대구 출마 "눈에 밟히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간다"/세계일보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한다. 홍 전 대표는 12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로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공관위, 최고위 '재의' 요구 일부 수용…갈등 불씨는 잠복/뉴스1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요구한 공천 재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 공천잡음 논란이 한 고비를 넘은 모습이다. 다만 앞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공천 결과에 대해 추가 재의 요구가 나올 수 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여당 대표까지 버럭…'코로나 추경' 18조+α로 추진/머니투데이
여당이 최소 6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 여당의 의지대로 확정될 경우 추경 규모는 18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대규모로 증액하는 건 처음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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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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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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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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