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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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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현실로' 금태섭 탈락에 與 현역들도 충격…"악재 터졌다"
"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역시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니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처럼 소란스럽네요.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금태섭 의원발 공방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논란 당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여당 내 탈레반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소신발언으로 친문계(친문재인계)에 찍혀있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금 의원은 어제 발표된 4·15 총선 경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간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 행보를 걷다가 결국 '괘씸죄'를 적용받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현역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례 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중도층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선 오늘 오전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전 당원이 참여한 모바일 투표결과가 발표됩니다. 어제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번 투표에는 민주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78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투표가 끝났고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의원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낸 만큼 대세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이 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혁의 소신을 접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여권 내 정치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국회 찾아온 대구·경북 지자체장의 하소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임박?'...[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3.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팬데믹' 코로나19 대응 변화 감지…'장기전' 채비도/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청와대의 대응 기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유럽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서는 등 변수가 생긴 탓에 전략 수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마스크 안 낀 김정은, 이번엔 포병부대 찾아 "무력 강화" 주문/ 중앙일보
북한이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12일)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2일 조선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 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심층분석] 中, 자국민 입국제한국 언급 않는 이유는…코로나 발원국·여권 파워 때문/ 뉴스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최근 국내 언론은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 숫자를 매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반면 중국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원국인데다 입국 제한이 일반 국민들에 주는 충격 수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美 국방부, 오늘부터 한·미 장병 이동 제한..코로나 여파 '순환배치' 차질/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장병과 장병 가족의 한국 이동을 13일부터 60일 간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주한미군은 공식 SNS를 통해 "오늘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 지침은 13일부터 시행되며, 주한미군은 현재 지침이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한 中대사관,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 기부/ 뉴스핌
주한 중국대사관은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을 기부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다. 중국대사관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을 기부하며 어려움이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조속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 북한은 답할까/ 오마이뉴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마스크 부족 문제를 개성공단에서 해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마스크 공장 1곳과 봉제업체가 73곳이 있어 일부만 재가동해도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정부는 '북한에 개성공단 재개를 제안해도 북한이 회의적일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라면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시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답을 줄지도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개성공단 기업인 관계자는 "북한이 긍정적인 답을 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설마가 현실로' 금태섭 탈락에 與 현역들도 충격…"총선 악재 터졌다"/뉴스핌
금태섭 의원이 4·15 총선 경선에서 충격패를 당했다. 그간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 행보를 걷다가 결국 '괘씸죄'를 적용받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현역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비례 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중도층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 민경욱, 경선 기회 얻으며 기사회생…김형오, 홍준표 비난에 "대꾸할 가치 못 느껴"/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한 6곳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은 12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 요구한 재심의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천 연수을은 민경욱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 간의 경선, 대구 달서갑은 이두아 전 의원과 홍석준 후보 간의 양자 경선으로 결정됐다.

"비례 위성정당 위험" 먼저 경고한 건 통합당이었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 또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와 공개 우려에도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정개특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다.

"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발언 논란/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12일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공천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해 '탈북민 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갑 통합당 공천을 받은 태 전 공사에 대해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통합당 공천위)이 해놓은 공천 결과로는 일할 수 없다"며 "내가 선대위원장으로 도움이 되려면 여건을 갖춰놔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태 전 공사의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진중권 "기어이 금태섭 목 쳐낸 민주당···친문팬덤의 폐해"/중앙일보
금태섭(서울 강서갑·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친문 지지층 비토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친문팬덤정치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 금 의원의 소셜미디어 계정엔 금 의원의 탈락을 비꼬는 이들이 몰려들었다.

홍준표, 무소속으로 대구 출마 "눈에 밟히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간다"/세계일보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한다. 홍 전 대표는 12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로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공관위, 최고위 '재의' 요구 일부 수용…갈등 불씨는 잠복/뉴스1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요구한 공천 재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 공천잡음 논란이 한 고비를 넘은 모습이다. 다만 앞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공천 결과에 대해 추가 재의 요구가 나올 수 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여당 대표까지 버럭…'코로나 추경' 18조+α로 추진/머니투데이
여당이 최소 6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 여당의 의지대로 확정될 경우 추경 규모는 18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대규모로 증액하는 건 처음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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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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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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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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