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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3

문대통령, 이번주 코로나 극복 경제행보 집중…18일 원탁회의
민주미래녹색당 탄생할까...與 "투표용지에 정당명 나열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주요 조간들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판세를 짚어보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이낙연 50.5 : 황교안 30.2···나경원 36.6 : 이수진 36.2> 기사가 눈에 띕니다. 총선 한달 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서울 종로에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서울 동작을에선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이수진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리드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총선 D-30인 16일 현재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수도권(121석)과 충청(28석), 강원·제주(11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0~13일 격전지 8곳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0여명을 상대로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무선 가상번호(79.1~84% 비율)에 유선 임의전화걸기(RDD)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네요.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지역별로 8.5~17.5%.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됩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 여론조사를 기사화할 경우 이 같은 내용을 꼭 표기하라는 지침을 수차례 공지한터라,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구요. 아무튼 조사결과를 보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의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소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치권에선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비례대표 면접 심사를 마무리했고,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면접을 봤구요. 미국 등 해외동포 신청자는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면접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미래통합당 영입인재인 탈북자 출신 지성호 씨,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531명에 대한 면접 심사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심사에 500명 넘게 신청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총선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초조하게 면접 결과 기다리는 비례대표 신청 후보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번주 코로나 극복 경제행보 집중…18일 원탁회의/ 뉴스핌
15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부의 경제 부처와 기업 관계자, 경제단체장은 물론 학계와 노동계, 소상공인 등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일본 '사전통보' 주장 재반박…협의과정 공개/ 뉴스핌
외교부는 한국인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일본이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사실 외에도 발표 이후 이 문제로 계속해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 측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 대사 오늘 출국…韓 근로자 무급휴직 막아낼까/ 뉴스1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16일 오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 차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한다.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인건비 문제만이라도 부분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단독] 文대통령·丁총리, 당분간 대면접촉 안 한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분간 대면접촉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안전대책본부장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약 20일간 대구에 상주하다 전날 상경한 정 총리와의 접촉으로 인한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 총리께서 대구에 계셨던 것을 고려해 한 2주 정도는 대통령님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원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말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단독]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의 표명/ 경향신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라임 검사 어떻게 되나?"… 靑 행정관의 수상한 전화/ 국민일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키맨(keyman)'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 김모 팀장이 과거 청와대 행정관 파견 당시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조사)가 어떻게 돼 가느냐"고 수시로 물어본 정황이 포착됐다. 김 전 행정관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 문제를 막아주고 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단독] 라임 의혹 '회장님' 확인…靑 행정관과 룸살롱 회동/ SBS
라임 관련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모 회장이 지난해 강남 룸살롱에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A 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 회동에 동석했다는 룸살롱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지난해 중순까지 여러 차례 여기서 어울렸다고 말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지지율 6.5%…비례의석 5명 당선권/뉴스핌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6.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비례의석으로 환산하면 5석 가량이다. 15일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시 어떤 정당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택한 응답자가 22.6%로 가장 많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재신임… '음주운전 논란' 신장식은 사퇴/서울신문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이었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이 '음주·무면허운전' 논란으로 15일 자진 사퇴했다. '대리 게임' 논란을 일으킨 비례 후보 1번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재신임을 받아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신 전 총장과 류 위원장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 끝에 신 전 총장에게는 자진사퇴를 권고했고 류 위원장은 재신임했다. 

민주미래녹색당 탄생할까..與 "투표용지에 정당명 나열할 것"/뉴스핌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오는 18일까지 이 플랫폼 정당에 참여하는 정치단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비례연합정당 명칭으로 여기 참여하는 각 정당의 명칭을 나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전날 선출된 민주당 비례후보는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전시키되, 당선권에서 역순으로 7번 정도까지를 후순위로 배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D-30] 이낙연 50.5 : 황교안 30.2···나경원 36.6 : 이수진 36.2/중앙일보
4·15 총선까지 D-30인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공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253개 지역구 중 수도권(121석)과 충청(28석), 강원·제주(11석)에선 두 당이 양강 구도의 혈투를 벌인다. 영남(65석)과 호남(28석)에서 각각 통합당이 민주당의, 민주당이 민생당의 도전을 받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구 수성(고양갑 심상정, 창원성산 여영국)이 숙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의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강세로 요약된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서울 종로·광진을·강서을·구로을·동작을·송파을, 경기 고양정, 충북 청주흥덕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79.1~84% 비율)에 유선 임의전화걸기(RDD)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지역별로 8.5~17.5%.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총선 D-30] '원내 1당' 결정할 수도권 격전지 6곳 판세는/뉴스핌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 격전지 후보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선거 결과를 보면 수도권은 대체로 범여권 지지세가 우세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결코 민심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기존 텃밭인 강남 3구를 넘어서서 경기도 및 강북 험지에 얼마나 깃발을 꽂는가에 따라 총선 평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 드러나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강남 4구를 1차 저지선으로 보고 있다. 그 이상을 내준다면, 문재인 정부 레임덕은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 재창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다.

[총선 D-30] 통합당, 동서남북 '자객공천'으로 서울 수복 노린다/뉴스핌
4·15 총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예전에 비해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통합당은 원내 제1당 탈환과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천 작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통합당의 약세 지역인 수도권이다. 이 지역을 탈환하지 못하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등 3연패(敗)에 이어 4연패를 할 수도 있다. 서울 수복의 필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김형오 전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여러 차례 "제일 중요한 지역은 말할 나위도 없이 서울과 수도권"이라며 "여기의 탈환작전, 전국적인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대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2주만에 방호복 벗고 자가격리…화상으로 '총선 지휘'/중앙일보
코로나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택한 출구 전략은 '자가 격리'였다.
지난 1일 계명대학교 부설 대구 동산병원에서 2주 동안 의료 봉사활동을 해 온 안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돌아가 2주 간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자가격리 중에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선거를 준비하겠다. 국민의 평가를 받고 선거가 끝나면 대구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진문 공천' 논란에 잡음 커지는 민주당/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가 '진문(진짜 문재인) 공천'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나 친문 현역 의원들은 상당수가 공천 과정에서 살아 남았지만,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대부분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를 당했다.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경기 의정부갑) 전 민주당 상임부위원장도 당 결정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로 뜻을 굳혔다.

[단독] 김종인 "공동 선대위장으론 선거지휘 못한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초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했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시는 건 어떻겠느냐'고 연락해 왔다"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황 대표가 다시 '당내 이견(異見)들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어주셨으면 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제대로 선거를 지휘할 수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황 대표와 당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이끌 수는 없다"고 했다.

[단독] 이달 초 황교안-이완구 회동…'李 카드'도 살아있나/국민일보
4·15 총선을 한 달 앞둔 미래통합당이 선대위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선대위 사령탑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당내에선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이달 초 이 전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안다"며 "황 대표와 이 전 총리 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총선 관련 역할이 논의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홍준표 '영남 무소속연대' 불 댕길까/한겨레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가 15일 대구 수성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통합당은 홍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가 공천에서 배제된 영남권 현역의원들을 자극해 '무소속 연대' 결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년 헌신한 이 당을 잠시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며 "협잡에 의해 막다른 골목에 처했지만 이번 총선은 피할 수 없기에 대구 수성을에서 대구 시민들의 시민 공천으로 홍준표의 당부를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무소속 출마에 장경태 발끈 "당원 의무 다하라"/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해당 지역구(서울 동대문을)에서 경선을 준비중인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청년 우선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동대문을은 장 위원장과 김현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 간 경선을 앞두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소속 민병두 의원님께'라는 제목으로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커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에는 동대문 주민께서도, 당원께서도 외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당 "111명이 공천신청…현역 프리미엄 없을것"/아시아경제
국민의 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111명이 신청했다. 국민의 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공천심사 기본 방향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중에선 권은희·이태규 의원이 국민의 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정연정 국민의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장은 15일 오후 국민의당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방침'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과 관련해 "어떤 프리미엄이 있겠는가"라며 "다른 신청자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결과는 예측 못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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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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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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