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쪽방‧고시원 거주자 발굴해 공공주택 입주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7:19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쪽방, 고시원, 여인숙 같은 비주택 유형의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부터 자활·돌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찾아가는 상담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발굴한다. 발굴한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이주할 공공임대주택 물색, 입주 신청을 비롯한 절차를 지원한다. 무(無) 보증금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서울 남대문쪽방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력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을 비롯한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1억9600만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와 생필품, 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 후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같은 자활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구성을 종합 지원한다.

대상자 발굴지역은 서울시내 비주택 밀집지역 5곳이다. 중구(회현동, 중림동, 황학동), 용산구(동자동, 갈월동), 동작구(노량진동, 상도동), 관악구(대학동, 서림동), 구로구(가리봉동, 구로2·3·4동)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정보에서 소외돼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 이사 이후 환경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주를 포기해야 했던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과정은 주거취약계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중심이 된다. 센터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며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전화상담을 활성화한다.

주거이동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영구·국민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센터는 전세임대주택처럼 신청부터 계약까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택 물색 단계부터 도우미를 투입해 계약 성사율을 높일 계획이다.

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보증금을 무료화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사비, 생필품을 각각 20만원씩 집중 지원한다. 이사 도우미를 통해 이사와 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빈곤계층은 온수는 커녕 샤워공간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아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아파트보다 높은 평당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은 이들에게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