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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방‧고시원 거주자 발굴해 공공주택 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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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쪽방, 고시원, 여인숙 같은 비주택 유형의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부터 자활·돌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찾아가는 상담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발굴한다. 발굴한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이주할 공공임대주택 물색, 입주 신청을 비롯한 절차를 지원한다. 무(無) 보증금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서울 남대문쪽방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력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을 비롯한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1억9600만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와 생필품, 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 후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같은 자활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구성을 종합 지원한다.

대상자 발굴지역은 서울시내 비주택 밀집지역 5곳이다. 중구(회현동, 중림동, 황학동), 용산구(동자동, 갈월동), 동작구(노량진동, 상도동), 관악구(대학동, 서림동), 구로구(가리봉동, 구로2·3·4동)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정보에서 소외돼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 이사 이후 환경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주를 포기해야 했던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과정은 주거취약계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중심이 된다. 센터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며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전화상담을 활성화한다.

주거이동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영구·국민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센터는 전세임대주택처럼 신청부터 계약까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택 물색 단계부터 도우미를 투입해 계약 성사율을 높일 계획이다.

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보증금을 무료화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사비, 생필품을 각각 20만원씩 집중 지원한다. 이사 도우미를 통해 이사와 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빈곤계층은 온수는 커녕 샤워공간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아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아파트보다 높은 평당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은 이들에게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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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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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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