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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코로나 사태…관광업계 지원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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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면서 관광업계가 연일 시름하고 있다. 소규모 여행업과 호텔업, 항공업은 존폐 위기에 놓였다. 메르스와 신종플루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관광업계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긴급 금융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 등 대책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역대 가장 많은 1750만명. 이에 문체부는 올해 2000만을 목표로 세우고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관광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주요관광 접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특별 융자와 세금 감면, 고용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가 줄어든 관광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1 mironj19@newspim.com

문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6300억원(융자 6250억원+관광객 유치 행사 50억원)을 지원한다. 2월 한시적으로 긴급 도입한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우대 금융을 지난 19일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융자금리는 0.5%P 인하된 1%(변동금리)이며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나머지 5250억원은 2분기 예정됐던 일반융자를 앞당겨 적용(금리 1.5~2.25%)한다.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도 변화가 있다. 상환 유예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고 상환 기간도 1년 유예된다. 올해 상환 예정인 기업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말까지 계획됐던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는 2년 더 연장한다. 국세, 지방세, 신고납부는 1년 유예하고 면세점 특허 납부기한 연장과 피해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등을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4 dlsgur9757@newspim.com

정부 대책에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원 규모가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광업계가 '동면'에 든 셈이며 이 시기를 버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추후 발생할 국내 관광수요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 당시 인바운드(외국인 국내관광 유치)만 타격을 받았고 아웃바운드(내국인 해외관광 유치)와 국내관광 상황은 심각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관광업계의 타격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이라며 "비행기가 뜨지 않고, 입국이 90% 이상 막혔으니 관광수요 자체가 없다. 사실상 올해 상반기 관광수요 자체는 끝났다고 본다"고 한탄했다. 이어 "코로나 여파가 기본 5~6월까지는 갈 거다. 장기화되면 어느 곳이 실제로 위험한 곳인지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관광(숙박 포함)의 78%가 자가용을 이용한다.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이 더 안전하다. 요즘에는 (개별 냉난방이 가능한)콘도, 풀빌라, 펜션 등 독립된 숙박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중인 공항철도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5 dlsgur9757@newspim.com

다만 일부 여행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이 여행업계가 재도약하기 좋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여행 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여행 정책은 인바운드에 맞춰져있다"며 "그렇지만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여행객도 많다. 해외로 관광을 내보내는 만큼 여행업은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웃바운드가 높으면 여행업 종사자도 많아지고 한국을 알리기도 쉽다. 정부 차원에서도 인바운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외여행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업계 현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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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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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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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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