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관광업계 지원책 실효성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9:31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08:2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면서 관광업계가 연일 시름하고 있다. 소규모 여행업과 호텔업, 항공업은 존폐 위기에 놓였다. 메르스와 신종플루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관광업계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긴급 금융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 등 대책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역대 가장 많은 1750만명. 이에 문체부는 올해 2000만을 목표로 세우고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관광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주요관광 접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특별 융자와 세금 감면, 고용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가 줄어든 관광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1 mironj19@newspim.com

문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6300억원(융자 6250억원+관광객 유치 행사 50억원)을 지원한다. 2월 한시적으로 긴급 도입한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우대 금융을 지난 19일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융자금리는 0.5%P 인하된 1%(변동금리)이며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나머지 5250억원은 2분기 예정됐던 일반융자를 앞당겨 적용(금리 1.5~2.25%)한다.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도 변화가 있다. 상환 유예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고 상환 기간도 1년 유예된다. 올해 상환 예정인 기업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말까지 계획됐던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는 2년 더 연장한다. 국세, 지방세, 신고납부는 1년 유예하고 면세점 특허 납부기한 연장과 피해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등을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4 dlsgur9757@newspim.com

정부 대책에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원 규모가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광업계가 '동면'에 든 셈이며 이 시기를 버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추후 발생할 국내 관광수요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 당시 인바운드(외국인 국내관광 유치)만 타격을 받았고 아웃바운드(내국인 해외관광 유치)와 국내관광 상황은 심각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관광업계의 타격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이라며 "비행기가 뜨지 않고, 입국이 90% 이상 막혔으니 관광수요 자체가 없다. 사실상 올해 상반기 관광수요 자체는 끝났다고 본다"고 한탄했다. 이어 "코로나 여파가 기본 5~6월까지는 갈 거다. 장기화되면 어느 곳이 실제로 위험한 곳인지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관광(숙박 포함)의 78%가 자가용을 이용한다.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이 더 안전하다. 요즘에는 (개별 냉난방이 가능한)콘도, 풀빌라, 펜션 등 독립된 숙박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중인 공항철도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5 dlsgur9757@newspim.com

다만 일부 여행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이 여행업계가 재도약하기 좋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여행 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여행 정책은 인바운드에 맞춰져있다"며 "그렇지만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여행객도 많다. 해외로 관광을 내보내는 만큼 여행업은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웃바운드가 높으면 여행업 종사자도 많아지고 한국을 알리기도 쉽다. 정부 차원에서도 인바운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외여행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업계 현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