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GO!] '양천을'에 뜬 이용선 "항공소음 피해보상 범위 확대하겠다"

김포공항 항로에 선 땅...주민들 '소음피해' 호소
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삼중고 겪어
"개발 톡톡히 해 지역구민에 희망 보여줄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슈우웅...'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다. 신월동·신정동이 속한 서울 양천을은 김포공항 항로에 위치한 공항인접지역이다. 외지인에게 비행기 소리는 신기한 경험이지만 주민들에겐 고통스러운 소음이다.

양천을에는 해결사가 필요하다.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나섰다. 33년차 주민, 11년차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지역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 전 수석은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 혜택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어느덧 세 번째 도전이다. 시민사회 일꾼에서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각각 1.81%, 2.05% 차이로 석패했다. 양천을은 진보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되지만, 앞서 안착한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다.

그 사이 이 전 수석은 몸집을 키웠다. 시민·노동·통일운동에 이어 국정경험을 두루 갖췄다.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까지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양천을 지역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개선하며 희망을 주겠다"는 각오이다. 이번에는 정치신인 손영택 변호사와 맞붙는다.

양천을에서는 교통 인프라 부족도 고질적 지역 문제로 지적된다. 목동이 속한 양천갑과 비교되며 '이중소외'를 느낀다는 불만도 크다. 이 전 수석은 "공공 SOC가 몰린 양천갑과 경제적, 사회문화적 격차가 크다"며 "그 중에서도 교통복지가 우선이다. 지역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남은 과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선 서울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선거사무소에 오는 길에 보니 항공기 소음이 느껴지더라.
▲ 지금은 그나마 조용한 편이다(웃음). 우리 지역은 비행기 항로에 위치해 소음 피해가 가장 크다. 김포공항에는 국내선과 근거리 국제선이 같이 있다. 공항 인접 지역으로서 갖고 있는 특수민원 중 하나이다. 소음피해 기준을 완화해 지원금 혜택 범위를 넓히고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김포공항의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을 강화하는 소음 저감 대책도 실현하고자 한다.

- 항공기 소음을 포함해 지역 민원이 적지 않을 것 같다.
▲ 주거환경 개선 문제도 있고, 지하철 문제도 있다. 양천구는 갑을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두 지역 간 사회문화·경제 격차가 아주 크다. 세무서나 보건소, 문화 관련 모든 공공 SOC가 계획도시인 목동 신시가지에 있다. 저층주거단지인 양천을은 베드타운에 멈춰있다.

양천갑 지역에는 지하철 2·5·9호선이 지나는데 양천을은 경계지역이다. 보통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20~30분이 걸린다. 교통 혜택은 못 누리면서 남부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가 들어오며 먼지·소음·교통체증에 시달린다. 양천갑 지역과 비교되며 지역 격차에 따른 박탈감, 소외감이 더 크다. 이중소외를 느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1번 복지가 교통복지다. 최근 양천을 지역에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와 경전철 목동선(신월-당산)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니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

- 시민사회에서 오래 활동했는데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 타의 70% 자의 30%로 끌려 왔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개혁세력이 아주 취약했다. 2008년 총선에서 무려 3분의 1을 빼앗겼다. 민주노동당 자리를 합쳐도 100석이 안됐다. 200석 넘는 자리를 보수당이 차지했다. 이대로는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봤다.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김두관 후보 등과 함께 혁신과 통합을 만들었다. 저는 혁신과 통합 대표로서 민주당과 합당해 민주통합당 창당을 주도했고 임시 공동 당대표를 거쳐 19대 총선에서 양천을 후보로 출마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고,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었다. 또 민족 숙원 과제인 한반도 문제 해결, 화해와 교류·통합을 위해 나아가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회운동과 정치의 출발점이었다.

- 당시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역구로 도전했다.
▲ 그때는 룰(규칙) 개혁만 합의하면 좋다고 봤다. 국민경선제, 손 안의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당원 중심의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포함해 밑으로부터 열린 개방형 경선을 정착시켰다. 이전에는 몇몇 당원들을 중심으로만 후보를 선출하니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었다. 인재풀이 협소해지고 대중과 유리된 정당 문화였다.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였다.

- 최근 정치개혁연합의 연합비례정당 시도도 그 때와 같은 상황일 수 있다.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봤나.
▲ 안타깝다. 우여곡절 끝에 해낸 선거제도 개혁이었는데 통합당의 꼼수에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박근헤 대통령 탄핵 후 정권도 교체됐고 개혁에 대한 욕구도 컸는데 20대 국회는 개혁되지 못했다.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족일 수 있지만 제대로 우리사회 개혁과제들을 입법화하지도 못했다. 최악의 국회, 비생산과 불능의 국회였다.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법 제도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 지체된 개혁에 대한 해결 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존에 보인 미래통합당 태도로 봤을 때는 저들이 다수당을 차지해선 안 된다.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봤을 때 암담하다.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수당을 눈 뜨고 뺏긴다면 책무에 대한 방기가 된다. 비례연합정당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의석 정도를 유지하면서 소수정당의 권리를 증대하는데 일조하는 방식이다.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의석을 다수화 시켜보겠다는 전략이다. 통합당이 하듯 위성정당을 만들어 모든 의석을 획득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양쪽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진의가 좀 전달되면 좋겠다.

- 민주당은 시민사회 중심의 플랫폼정당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
▲ 정치개혁연합 구성원들은 제가 잘 아는 선후배들이다. 저는 일개 지역구 후보이고 두 번이나 낙선한 삼수생이다. 청와대에 1년 정도 있다 와서 공백을 채워야하는 처지라 협상과정에 임하지 못해 안타깝다. 저는 노무현 정부 몰락 이후 친노가 스스로 폐족화하고 시민사회도 침울해 있던 때 정치를 시작했다. 그 흐름에 동참해 온 사람들이 정개련을 만들었기에 그 분들의 진의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두 개의 플랫폼 정당이 하나로 통합되길 바랐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조율이 어려웠던 것 같아 아쉽다.

- 또 다른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 교란이 있다. 정봉주나 김의겸 등 저희에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포함됐다. 장점이나 역량도 있지만 퇴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경우 어떻게 그런 것을 방치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잘 아는 후배지만 황당하다.

당시는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 정책을 총괄하며 부동산을 옥죌 때다. 다들 감당 못해서 사표를 낼 때였다. 부동산 정책은 보편적 처방이 아니라 극약처방이었다. 하도 폭등을 하니 일종의 거래를 막았다. (김 전 대변인은) 그 와중에 샀다는 것 아니냐. 사람들에게 큰 배신감을 줬다.

- 김용태 통합당 의원과 3라운드를 기대했는데 경쟁자가 바뀌었다.
▲ 김용태 의원은 똘똘하고 야무지다. 또 잘 아는 선후배 사이다. 이번에 제대로 붙어서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 봤는데 성사되지 않았다. 김용태는 김용태대로 익숙하고 편한 점이 있고, 새로운 분은 패기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나 경험, 사회적인 역량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저로서는 한 편으로는 이점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됐든 상대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 비전과 지역에 대한 나름의 고민, 과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호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저는 그런 기조로 임할 계획이다.

- 경쟁자와 비교해 본인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 우선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 시민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제도정치, 국정경험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일하며 국정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국회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큰 자산을 쌓았다.

정치가 국민과 괴리된 채 비전과 희망을 주지 못한 지 오래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진영 논리가 정치를 이끌게 되고, 대결과 불통의 정치가 돼버렸다. 과감하게 진영의 논리를 끊어내야 한다. 저는 진영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평가 받았다. 소통과 협의를 통한 정치다운 정치만이 문제에 다가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 유권자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나.
▲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운동 복장으로 다니는 것 자체도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봉사단체와 더불어 방역 활동을 했다. 민방위 복장이었다. 그리고 주로 SNS로 정책이나 공약, 지역·국가적 의제를 알리는 비대면 캠페인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너무 선거복장도 안 갖추고 다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시더라.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출근인사도 하고, 방역도 하고, SNS를 병행하고 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을 통해 북한 이슈에 관심이 많다고. 향후 남북·북미 관계 진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 우선 남북 간의 신뢰 회복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 그동안 북미 협상이 골인 지점에 다 왔다고 보고 우리는 교란을 피해 뒷전에 있었다. 그런데 북미 관계가 지체되다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현재 북한은 목이 졸린 상태이다. 우리가 관광이든 경협이든 더 시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하나도 안했다. 남북철도도 말이 착공식이지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선언 이후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리라 봤기에 조금씩 지체했던 건데 그 사이 오해와 불신이 심화됐다. 이제 와서 극복 노력을 하려 보니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사태가 덮쳤다.

북한도 오판을 했다. 지난해 말에 미국과 합의를 했어야 했는데 강경 그룹의 입장대로 강성으로 나갔다. 지금은 때를 놓쳤다.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며 트럼프도 북과의 대화를 늦췄다. 지금은 북한도 투정을 부릴 때가 아니다.
어쨌든 남북은 이 기회에 차분하게 새로운 협상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북한이 보인 태도는 안타깝지만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고육책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이어지고, 여기에 중국도 동참하고 있다.

- 중국이 우군이 될 수 있을까.
▲ 북한으로 기울었던 중국을 다시 우리 쪽으로 돌렸다. 사드로 인한 앙심을 풀고 다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 지난해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내용이다. 중국은 3,4월에 시진핑이 방한하면 진전된 협약도 하고 한한령도 완전히 푼다고 했다. 한국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단 생각을 중국 정부가 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양국의 관계는 아주 좋다. 우리는 우호적 태도를 보냈고 중국도 고맙다며 서로 돕겠다는 흐름이 물밑에서 진행됐다. 앞으로도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다.

-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북한의 도발은 국내적으로 내부 결속용이다. 경제난에 코로나19 사태로 더욱더 봉쇄되며 국제사회에서 단절되고 있다. 위생안전보건 문제에 밀무역도 축소되는 위기상황이다.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존재 확인용이다. 우리 잊지 말라는 느낌이다. 트럼프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북한에 인도적 협력을 하겠다는 립서비스를 하지 않았나. 존재감을 확인시키면서도 수위는 적저히 관리되는 수준이다. 중장거리 미사일과 ICBM이 아닌 단거리나 이스칸데르 같은 실무기를 실험하고 있다.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에서 70웨클로 완화해 소음피해 지원금의 혜택 범위를 대폭 넓히고,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하고 김포공항의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을 강화하는 소음 저감 대책을 실현하겠다.

-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은.
▲ 양천을 지역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주변지역발전특별법을 생각한다. 소음 관련 보상 기준도 국제적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에서 70웨클로 완화해 소음피해 지원금의 혜택 범위를 대폭 넓히고자 한다. 보상 기준은 넓히고 지원 내용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항공수요가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난다. 그 이익으로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변 지역에 보상하는 것은 정의다. 핵발전소 지역은 여러 지원이 있다. 이같이 그간의 희생과 고통에 답할 만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

- 이용선에서 양천을은 OO이다.
▲ 그동안 양천을에서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 새로운 달농네라는 뜻의 신원동에서는 동명을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다. 신정동에 전세라도 얻어야 애들을 결혼시킨다는 식의 열패감과 낙인감도 있었다. 역으로 생각하면 발전의 여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우선 현재 진행되는 지역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듭짓겠다. 그런 의미에서 양천을은 희망이다.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후보 약력
1958년 전라남도 순천 출생
1976년 광주고등학교 졸업
1995년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2008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2011년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2014년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
2018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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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