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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2700조 美 '코로나19 부양안', 27일 최종 가결…내역보니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7:58

민주당 "27일 아침 구두 표결 실시 예상"
12개 주요 지출 항목 구성…약 2.2조달러

[서울=뉴스핌] 이홍규 최원진 기자 = 미국 상원에서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관련 경기부양 법안이 가결돼 하원으로 넘어갔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 코로나19 경기부양안 표결 여부를 묻는 의사진행 투표를 진행, 의결정족수인 60표를 넘겨 의결한 뒤 바로 표결에 부쳐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 표결은 27일 오전 구두로 진행될 계획이다. 당초 하원 투표는 26일 오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하원이 27일 아침 구두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통과되자마자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CPRB, 규모 2.2조달러로 추산..12개 항목으로 구성

초당파적 정책연구기관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이번 부양안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추산했다. 부양 법안은 크게 12개 지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실업급여 확대·연장 2600억달러 ▲일회성 현금지급 2900억달러 ▲중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제공 3770억달러 ▲대기업과 주(州)·시(市) 등 지자체 정부에 대한 대출·대출보증 5040억달러 등이다.

또 ▲주·지방 정부에 대한 원조 1750억달러 ▲보건 관련 지출 증액 1800억달러 이상 ▲사회 안전망 지원 420억달러 ▲재해지원금 증액 450억달러 ▲교육 부문 지출 증액 320억달러 이상 ▲개인세금 감면 최소 100억달러 ▲급여세액공제 등 기업 세금 감면 최대 2800억달러 ▲기타 지출 350억달러 이상이다.

◆ 연봉 7.5만불 이하 1인당 1200달러 지급...실업수당 600달러 인상

구체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일회성 현금지급 2900억달러'의 경우 세금 환급 형태로 미국 성인 1명 12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 1명당 500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를 넘어가면 이같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소득 9만9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업급여 확대·연장 2600억달러' 부문은 실업자 1명에게 지급되는 모든 주당 실업수당이 600달러 인상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기한이 6개월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3주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제공 3770억달러' 항목에는 직원급여, 임대료, 공과금 등의 지출용 대출의 경우 상환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모는 3600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보조금은 100억달러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 음식점 테이블 위에 '닫힘'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배치돼 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 항공사 총 290억달러 대출...연준 4.5조달러 대출

'대기업과 주(州)·시(市) 등 지자체 정부에 대한 대출·대출보증 5040억달러' 부문은 여객 항공사, 화물 항공사에 각각 250억달러, 40억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기업에 대한 대출은 170억달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새로운 대출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4540억달러가 투입된다. 연준의 기구를 통해 대기업과 주·시 등 지차제 정부에 최대 4조5000억달러의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주·지방 정부에 대한 원조 1750억달러'에는 주 정부들에 1500억달러(주마다 최소 12억5000만달러)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있다. '보건 관련 지출 증액 1800억달러 이상' 부문에는 병원·공중보건과 의료예방 부문 기금을 각각 1000억달러, 270억달러 증액하고, 지역 보건소에 대한 기금을 60억달러 늘린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CDC)와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 등 보건 관련 기관의 기금을 최대 100억달러 늘린다.

한편, 상원은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휴회한다. 최종 표결에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같이 밝혔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또 다른 부양책이 논의된다면 조기 복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의 폐쇄된 사업장 주위로 세워진 판자에 2020년 미국 인구조사(센서스)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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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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