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2700조 美 '코로나19 부양안', 27일 최종 가결…내역보니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7:58

민주당 "27일 아침 구두 표결 실시 예상"
12개 주요 지출 항목 구성…약 2.2조달러

[서울=뉴스핌] 이홍규 최원진 기자 = 미국 상원에서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관련 경기부양 법안이 가결돼 하원으로 넘어갔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 코로나19 경기부양안 표결 여부를 묻는 의사진행 투표를 진행, 의결정족수인 60표를 넘겨 의결한 뒤 바로 표결에 부쳐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 표결은 27일 오전 구두로 진행될 계획이다. 당초 하원 투표는 26일 오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하원이 27일 아침 구두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통과되자마자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CPRB, 규모 2.2조달러로 추산..12개 항목으로 구성

초당파적 정책연구기관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이번 부양안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추산했다. 부양 법안은 크게 12개 지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실업급여 확대·연장 2600억달러 ▲일회성 현금지급 2900억달러 ▲중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제공 3770억달러 ▲대기업과 주(州)·시(市) 등 지자체 정부에 대한 대출·대출보증 5040억달러 등이다.

또 ▲주·지방 정부에 대한 원조 1750억달러 ▲보건 관련 지출 증액 1800억달러 이상 ▲사회 안전망 지원 420억달러 ▲재해지원금 증액 450억달러 ▲교육 부문 지출 증액 320억달러 이상 ▲개인세금 감면 최소 100억달러 ▲급여세액공제 등 기업 세금 감면 최대 2800억달러 ▲기타 지출 350억달러 이상이다.

◆ 연봉 7.5만불 이하 1인당 1200달러 지급...실업수당 600달러 인상

구체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일회성 현금지급 2900억달러'의 경우 세금 환급 형태로 미국 성인 1명 12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 1명당 500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를 넘어가면 이같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소득 9만9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업급여 확대·연장 2600억달러' 부문은 실업자 1명에게 지급되는 모든 주당 실업수당이 600달러 인상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기한이 6개월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3주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제공 3770억달러' 항목에는 직원급여, 임대료, 공과금 등의 지출용 대출의 경우 상환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모는 3600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보조금은 100억달러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 음식점 테이블 위에 '닫힘'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배치돼 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 항공사 총 290억달러 대출...연준 4.5조달러 대출

'대기업과 주(州)·시(市) 등 지자체 정부에 대한 대출·대출보증 5040억달러' 부문은 여객 항공사, 화물 항공사에 각각 250억달러, 40억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기업에 대한 대출은 170억달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새로운 대출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4540억달러가 투입된다. 연준의 기구를 통해 대기업과 주·시 등 지차제 정부에 최대 4조5000억달러의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주·지방 정부에 대한 원조 1750억달러'에는 주 정부들에 1500억달러(주마다 최소 12억5000만달러)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있다. '보건 관련 지출 증액 1800억달러 이상' 부문에는 병원·공중보건과 의료예방 부문 기금을 각각 1000억달러, 270억달러 증액하고, 지역 보건소에 대한 기금을 60억달러 늘린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CDC)와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 등 보건 관련 기관의 기금을 최대 100억달러 늘린다.

한편, 상원은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휴회한다. 최종 표결에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같이 밝혔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또 다른 부양책이 논의된다면 조기 복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의 폐쇄된 사업장 주위로 세워진 판자에 2020년 미국 인구조사(센서스)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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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