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정지역' 울진,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1주일 새 46곳 혜택

기사입력 : 2020년03월29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3월29일 15:29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의 생계 위협이 가중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울진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릴레이 운동'으로 혜택을 받는 점포가 일주일 사이에 46곳으로 늘어나는 등 상생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29일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남모씨(63, 울진읍)를 첫 주자로 '착한 임대인 릴레이 운동'이 지역에서 처음 전개됐다.

1주일만인 이날 현재 릴레이 운동에 참가한 상가주는 11명으로 불어났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 내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울진지역에서 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을 돕기위한 '착한 임대인 릴레이운동'이 1주일 만에 46곳 점포주들이 혜택을 받는 등 지역상생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020.03.29 nulcheon@newspim.com

'착한 임대인 릴레이 운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자발적인 민간운동이다.

이들 운동에 참여한 상가주는 임대료 인하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또 인하율도 20~100%까지 다양하게 적용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울진읍에서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정모씨는"건물주가 3개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해 주어 큰 도움이 된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은 단순히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함께 지펴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찬걸 군수는 "'착한 임대인 릴레이 운동'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을 상생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울진군에서는 건물주에 대한 세제(국세, 지방세)혜택 및 인텐시브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전 군수는 " '착한 임대인 릴레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물주들은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771)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경북 울진군의 군 부대 합동 방역[사진=울진군]

한편 울진군은 울릉군과 함께 경북지역에서 단 1명의 확진환자 발생없이 유일한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역 내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PC방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일일 정기적 특별점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27일부터 시외버스 주요노선 감회 운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 유입을 원천 차단해 왔다.

또 울진군은 공공시설과 취약시설 등에 대한 군부대 합동 방역과 함께 군 직영, 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임시 휴관기간을 연장하고 방역 전담반을 구성해 지역 내 각종 시설공사 사업장과 항구 등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와함께 지역 내 7곳의 공설시장의 노점상에 대해 임시휴장하고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4월5일까지 재연장하는 등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